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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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20		발의연월일 : 2014. 12. 18 발 의 자 : 이자스민․심상정․김성곤 우상호․양창영․이한성 정병국․김영우․윤명희 장윤석․송영근․심재철 이정현․강창희․홍일표 이인제․이만우․인재근 이병석․박영선․김태년 황인자․홍문종 의원 (23인)

제안이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교육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제9조(이주아동의 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제10조에 따른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 부모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을 보호조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제14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보호․양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 보호조치 등) ①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법」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 지원) ① 이주아동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어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이주아동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법에 따른 권리 보장 내용 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이주아동의 보호와 권리 보장 내용,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교육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이주아동 교육(안 제14조)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이주아동 의료 지원(안 제15조)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이주아동 양육 지원 (안 제16조)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마. 이주아동 보호조치 등(안 제17조)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바. 이주청소년 지원(안 제18조)

이주아동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 이주아동 한국어 교육 및 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19조 및 안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이주아동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 제19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 제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2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2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상 민간단체의 범위·자격요건, 지원항목·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지 않아 추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정안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2016년부터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3)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

(4)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 1.7%, 2015년 2.3%, 2016년 2.5%, 2017년 2.4%,

2018년 2.4%, 이후는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 10.)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양육 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6년 133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6~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실태조사	40	40	40	40	40	200
의료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지역가입)	4,081	4,179	4,279	4,382	4,487	21,408
양육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	9,186	9,186	9,186	9,186	9,186	45,930
계	13,307	13,405	13,505	13,608	13,713	67,5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1. 추계대상을 미등록 이주아동(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함.

2. 추계대상기간 중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김 종 화

예산분석관   오 은 선 (02-788-4647, own-su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제정안 시행 시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 양육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 방법

	〈 비용추계방법 〉
추가 재정소요 = 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 양육 지원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액

3. 추가 재정소요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 및 양육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추계대상인원인 이주아동의 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추계대상

제정안 제2조에서는 이주아동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의 제2장(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및 제3장(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인 건강·안전 보장 및 복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9조(출생등록),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제13조(정보보호)

제14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15조(건강권), 제16조(보호·양육권), 제17조(아동 보호조치 등), 제18조(청소년 지원), 제19조(한국어 교육 등), 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의 설치)

그런데 현재 출입국관리법 상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문화·상담·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체류기간 동안 기본적인 건강·안전과 복지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서에서는 추계대상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며, 이후 추계서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통칭한다.

국외에서 출생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국내 출생하여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다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내에 90일 미만 체류 예정으로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의 의무가 없는 합법체류 외국인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또한 ‘이주아동’이라는 용어 안에는 ‘아동 자신은 국외에서 이주하지 않았으나 국내로 이주한 불법체류자 부모로부터 국내 출생한(이주배경을 가진)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함.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정용어가 아니며, 추계대상 지칭을 위하여 본 추계서에서 임의로 의미를 한정하여 쓰는 용어임을 유의해야 할 것임.

미등록 이주아동 수 추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령별 불법체류자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령별 불법체류자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명)

14세이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3,495	1,721	41,828	57,961	48,902	18,286	10,913	183,106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14. 5.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파악하는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국내 출생하여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 2]에서 20세미만 불법체류자의 수는 5,216명이나, 전체 불법체류자 중 가임연령(15세∼49세)자의 비율이 82.1%(150,412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국내 출생하는 아동의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출산율 산정 시 가임연령 기준에 따름.

그러나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연령별 통계를 참조하여 추계대상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2013년 기준 연령별 합법체류외국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령별 합법체류외국인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명)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45,463	46,425	466,629	377,626	287,556	224,379	127,956	1,576,034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14. 5.

성인(20세이상) 합법체류외국인(1,484,146명) 대비 미성년(20세미만) 합법체류외국인(91,888명)의 비율은 6.2%이다. 합법체류외국인 부모에게서 국내 출생한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체류기간 동안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일정 체류자격(F-1 ∼ F4)을 가지게 되므로, 합법체류외국인의 자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합법체류외국인 통계에 누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표 2]를 보면 성인 불법체류자(177,890명) 대비 미성년 불법체류자(5,216명)의 비율은 2.9%로서 합법체류외국인의 경우(6.2%)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국내 출생한 자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유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미성년 불법체류자의 수는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추계서에서는 성인 불법체류자 대비 미성년 불법체류자의 실제 비율이 합법체류외국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실제 미성년 불법체류자 수를 추산한다.

합법체류외국인의 성인 대비 미성년 비율(6.2%)을 성인 불법체류자 수(177,890명)에 적용하면 미성년 불법체류자 수는 11,029명이다(177,890명 × 6.2%). 동 인원을 추계대상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로 간주하여 추계한다.

동 인원은 20세미만 기준으로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이주아동의 나이(18세미만)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동 인원을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로 간주함.

가. 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안 제8조)

실태조사 비용은 조사의 범위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13.10) 사업비를 참조하여 추계대상기간 동안 매년 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계대상기간 중 비용 증감은 없는 것으로 봄.

나. 이주아동 교육(안 제13조)

본 추계서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11,029명으로 추정하였다. 제정안이 시행되어 이 중 일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할 경우 해당 취학인원에 대한 교육비가 소요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는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교육비특별회계 금액 기준이며 동 특별회계에는 인건비 및 시설비 등 교육 제반비용이 포함됨. 다만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취학자에 대하여 교육비 중 수익자부담경비(입학금 및 수업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수익자부담경비를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 재정소요에 계상하지 않음.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기타 실비(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등) 역시 미등록 이주아동이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초·중등교육 규모는 [표 4]와 같다.

[표 4] 초·중등교육 규모 (2011~2013년)

(단위: 개교, 천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 수	초등학교	5,882	5,895	5,913
	중학교	3,153	3,162	3,173
	고등학교	2,282	2,303	2,322
	계	11,317	11,360	11,408
학생 수	초등학교	3,132	2,952	2,784
	중학교	1,911	1,849	1,804
	고등학교	1,944	1,920	1,893
	계	6,987	6,721	6,481
교원 수	초등학교	181	181	182
	중학교	111	111	113
	고등학교	131	133	133
	계	423	425	428

주: 학교 수는 분교 제외,  학생 수는 재적 학생 기준,  교원 수는 교장·교감·교사·기간제교사 합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현재도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조치(안 제11조)가 실시되고 특별체류자격이 부여(안 제10조)될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 권리(안 제12조)가 부여되는 등 거주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현재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제정안 시행 시 그 취학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 ④ <생략>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 ④ <생략>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외국인자녀 수는 총 5,044명이나, 그 중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학생의 수는 분리하여 파악되고 있지 않음.

다만 본 추계서에서는 제정안 시행 시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할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취학인원’이라 한다)를 추정함에 있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을 참조하기로 한다.

전체 학생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표 5]와 같다.

[표 5] 전체 학생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률 (2013년)

(단위: %)

학교급	전체 학생(A)	국제결혼가정 자녀(B)	차이(A-B)
초등학교	97.2	93.0	4.2
중학교	96.2	75.6	20.6
고등학교	93.6	76.7	16.9
계	95.9	87.3	8.6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1. 전체 학생의 수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학생의 수(6,529,196명) 대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50,736명)의 비율은 약 0.78%로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전체 학생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감한 인원에 대한 취학률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2.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률 : 행정자치부 ‘외국인·한국인 가정 자녀(매년 1월 1일 기준)’ 수 대비 교육부 ‘국제결혼가정 자녀인 학생(매년 4월 1일 기준)’ 수 비율

[표 5]를 보면 전체 학생의 취학률에 비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취학률 차이의 사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사유 중 일부는 국제결혼가정의 소득수준 및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한 자녀의 적응 곤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가정의 경우,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직업활동과 거주의 불안정성이 크므로 국제결혼가정에 비하여 소득수준 및 아동의 적응 곤란 문제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되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하여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보다 얼마나 낮을 지는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다만 위 추정에 비추어 미등록 이주아동 취학인원은 최대 9,628명(총 미등록 이주아동 수 11,029명 ×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률 87.3%)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표 4]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11,408개교로서, 미등록 이주아동 취학인원을 최대 9,628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1개교당 취학인원은 0.8명 이하가 된다(9,628명 / 11,408개교).

2012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708만원, 중학교는 약 685만원, 고등학교는 약 657만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결산액 / 학생 수 (단,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산출)

한국교육개발원, 『2013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3.12.

따라서 1개교당 미등록 이주아동 취학인원(최대 0.8명)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교육비는 각 학교별 기존 운영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다. 이주아동 의료 지원(안 제15)

이주아동 의료 지원의 대상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될 사항이나, 본 추계서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여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계한다.

현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직장 가입자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주기간과 일정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지출)’에서 ‘지역보험료 납입액(수입)’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진료인원 1인당 연 평균 약 821,000원이며, 지역 가입자 1인당 지역보험료 납입액은 연 평균 약 474,000원이다(월 39,503원 × 12개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료비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추정하기 곤란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은 추후 정책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나, 위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계하면 연간 약 38억 2,700만원으로서 상세 내용은 [표 6]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4. 3.

총 공단부담금 38조 1,238억 3,169만원 / 진료인원 46,451,392명

[표 6]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 (2013년 기준)

(단위: 명, 천원)

미등록 이주아동 지역보험 가입자(A)	1인당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B)	1인당 지역보험료 납입액(C)	지출(A×B)	수입(A×C)	추가 재정소요 (지출-수입)
11,029	821	474	9,054,809	5,227,746	3,827,063

주: 건강보험 가입률 및 건강보험료 징수율을 100%로 가정함.

이에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계기간 동안의 추가 재정소요는 [표 7]과 같다.

[표 7]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 : 2016~2020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4,081	4,179	4,279	4,382	4,487	21,408

주: 추계대상기간 중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라. 이주아동 양육 지원(안 제16조)

이주아동 양육 지원의 대상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될 사항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의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지급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양육 지원의 한 방법일 수 있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미등록 이주아동 인원의 추정이 곤란하므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을 위한 별도 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 기타 양육 지원비용은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을 추산한다.

2014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0세에게 월 20만원, 만1세에게 월 15만원, 만2세부터 만5세이하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등록 이주아동 11,029명 중 만0세를 1,037명, 만1세를 1,081명, 만2세∼만5세를 3,959명으로 가정하여 연령별로 현 가정양육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을 추정한 값은 연간 91억 8,600만원으로서, 상세 내역은 [표 8]과 같다. 이와 같이 추정된 지급액이 추계대상기간 동안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행정자치부 자료[『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3. 1. 1. 기준), 2013. 7.]를 참조하여,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만0세∼만18세) 수인 191,328명 대비 만0세∼만5세의 비율[만0세 17,953명(9.4%), 만1세 18,820명(9.8%), 만2세∼만5세 68,720명(35.9%)]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추계대상기간 중 미등록 이주아동 수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기준액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표 8]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추정

(단위: 명, 백만원)

연령	만0세	만1세	만2~5세	합계
인원(A)	1,037	1,081	3,959	6,077
월 지급기준액(B)	0.2	0.15	0.1	-
연 지급액 (A×B×12개월)	2,489	1,946	4,751	9,186

마. 이주아동 보호조치 등(안 제17조)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추가 재정소요를 살펴본다.

기타 아동 보호조치는 추계에서 다루지 않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수는 281개소이며 수용자는 15,916명으로서 1개소당 평균 수용자는 57명이다.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2012.12.31.기준), 2013.11.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종합시설 포함

연도 중 입소자 5,427명, 퇴소자 6,034명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를 참조하여 계산하면, 아동복지시설 총 수용자 수인 15,916명은 총 인구 중 보호대상연령 해당자 수인 9,431,699명의 0.17%를 차지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를 고려하여 만0세~만17세로 간주함.

2013.12.31.기준

이 비율과 총 미등록 이주아동(11,029명) 중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자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연간 19명으로서(11,029명 × 0.17%) 1개소당 0.07명 증가에 그친다. 따라서 기존 아동복지시설 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법적지위(불법체류)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아동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을 수도 있으나, 총 아동복지시설 수로 미루어보아 이용률이 다소 높아진다 하여도 기존 운영예산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바. 이주청소년 지원(안 제18조)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정안의 시행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추가 재정소요를 살펴본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체 청소년시설의 수 및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청소년시설 중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시설을 추계대상으로 한다. CYS-Net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기초생활 및 경제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전국 200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운영된다.

기타 대표적인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수련원, 유스호스텔, 문화의집 등)이 있으나, 동 시설의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는 하나 복지 및 위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힘듦.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건강·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있어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CYS-Net에 대하여 추계하기로 함. 덧붙여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에서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용자에 포함됨으로써 시설이 부족할 경우 민간의 설치를 통하여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6개 시·도, 184개 시·군·구 설치

CYS-Net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는 2013년 기준 183,328명이며 서비스별 지원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CYS-Net 서비스별 지원 현황 (2013년)

(단위: 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합계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자료: 여성가족부

CYS-Net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인 183,328명은 총 인구 중 대상연령 해당자 수인 10,109,023명의 1.8%를 차지한다. 이 비율과 만9세 이상인 미등록 이주아동(3,287명) 중 CYS-Net을 이용할 자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CYS-Net을 이용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연간 59명으로서(3,287명 ×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당 0.3명 증가에 그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지 않는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를 고려하여 만9세~만24세로 간주함.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2013.12.31.기준

행정자치부 자료[『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3. 1. 1. 기준), 2013. 7.]를 참조하여,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만0세∼만18세) 수인 191,328명 대비 만9세∼만18세(57,034명)의 비율(29.8%)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산함(총 미등록 이주아동 11,029명 × 29.8% = 3,287명).

미등록 이주아동의 법적지위(불법체류)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아동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CYS-Net 이용률이 높을 수도 있으나, 연간 총 지원건수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로 미루어보아 이용률이 다소 높아진다 하여도 기존 운영예산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사. 이주아동 한국어 교육 및 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19조 및 안 제20조)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올해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약 60억원이 증액된 총 2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중도입국학생 등에 대한 예비학교 확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KSL 운영학교 확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편견·반차별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Korean as a Second Language(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문화이해교육, 반편견 반차별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실시

[표 10]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 현황  (201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총 계			합 계	21,500
			국 고	13,500
			특 교	8,000
1. 학교 전·편입 및 적응 촉진				2.640
1		◦ 편입학 시스템 정착 지원		300
	1	- 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00
	2	- 학교안내자료 제작․보급		100
	3	- 다문화 전담 직원 역량 강화		100
2		◦ 예비학교 운영		2,340
	1	- 예비학교 운영 지원		2,240
	2	- 예비학교 컨설팅․연수		100
2.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				2.420
1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1,300
	1	- 중점학교 운영 지원		1,200
	2	- 컨설팅․연수		100
2		◦ 한국어(KSL) 교육지원		170
	1	- KSL 교재․진단도구 보급		130
	2	- KSL 교육과정 운영 역량제고		40
3		◦ 다문화교육 기반 확대		950
	1	-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360
	2	- 연구학교 컨설팅․성과보고회		64
	3	-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356
	4	- 교과연계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개발		100
	5	- 다문화교육 포럼 및 우수사례 공모전		70
3. 다문화 학생 소질․재능 개발 지원				15,070
1		◦ 이중언어 재능 육성		460
	1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지원		50
	2	-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연수 등		410
2		◦ 진로․진학 지도 강화		940
	1	-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640
	2	-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		300
3		◦ 대학생 멘토링 효과 제고		13,670
	1	- 멘토링 활동비 지원		13,500
	2	- 멘토링 효과 제고		170
4. 다문화 교육 지원체계 구축				1,370
1		◦ 교원인식 및 역량 제고		510
	1	- 교원 연수 지원		510
2		◦ 다문화교육센터 역할 강화		860
	1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원		160
	2	- 중앙-지역 다문화교육센터 연계 사업		700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이주아동 적응교육 및 이주아동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정안에서 규정된 각종 교육이 현재 교육부 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센터 등 이주아동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이 시행되어도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양육 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6년 133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6~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실태조사	40	40	40	40	40	200
의료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지역가입)	4,081	4,179	4,279	4,382	4,487	21,408
양육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	9,186	9,186	9,186	9,186	9,186	45,930
계	13,307	13,405	13,505	13,608	13,713	67,5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1. 추계대상을 미등록 이주아동(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함.

2. 추계대상기간 중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