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자문위원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1. 들어가며

이 토론회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도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산재로 인정받고 대부분 장기 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늘 사회적 이슈들 속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하다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져 투병중인데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열어 주신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회장님 이하 임원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 7. 1.부터 20013. 6. 30.까지 뇌심장질환은 거의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별첨 1. 참고), 2013. 7. 1.부터 산재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2013-32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이하 '2013-32호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별첨 2). 행정부가 정해서 시행하는 고시가 법 원칙을 흔들면 안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별첨 3.)

'2013-32 기준'이 시행된 지 벌써 2년, 평소 장시간 노동(12주 평균 60시간 이상 / 4주 평균 64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의 경우 산재 인정의 길이 열렸지만 그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실제로 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미달한다고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어 노동자 보호에 소홀해 오고 있으며, 기준에 이를지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고무줄 잣대(경미한 노동이라고 함)를 가지고 불승인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 고시 개정 전후만 비교하면 개정 전보다 개정 후가 더 나아졌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2008. 7. 1. 전과 비교해 보면 결코 산재가 ‘인정받기 용이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2008. 6. 30.까지는 과로로 뇌혈관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45% 정도가 산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8. 7. 1.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부는 고시를 만들면서 노동계와 일절 상의없이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었던 업무수행 중 뇌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에서 "업무수행 중" 요건을 삭제하였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발된 뇌심혈질환과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입증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하였습니다.

이 고시가 시행됨으로 인해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져도, 과로를 하여 뇌혈관 심장질환에 걸렸어도 이 고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폭증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을 사고성 재해로 인정받는 길은 차단되었고, 엄청난 과로를 한 사람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에 대해서만 드문 드문 산재인정이 되어 아예 사람들의 인식에 뇌심혈관 질환은 산재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별첨 4. 택시노동자 불승인).

이 기준의 시행으로 인해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승인률이 45% 정도였는데 이후 매년 산재 승인률이 낮아지더니 2012년 15%정도 2013년 10% 정도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뇌심혈질환에 걸린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고용노동부 고시라는 암초를 만나 배는 침몰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가족들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쳐 온 이명박 정부,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물가앙등에 삶은 점 점 더 힘들어져 왔고, 직장에서의 경쟁격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과로를 더하게 되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는데도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데 뇌심혈관질환 산재인정건수가 2007년도 1493명, 2008년에 1207명으로 286명 감소, 2009년에는 639명으로 2007년 대비 854명 감소, 2010년에는 638명으로 2007년 대비 855명 감소, 2011년에는 526명으로 2007년 대비 967명이 감소, 2012년에는 579명으로 2007년 대비 914명이 뇌심혈관질환을 당하고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산재신청 조차 포기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2008. 7. 1. 이후 5년 동안 업무와 관련되어 뇌심혈관 질환을 당하고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3,876명(286+854+855+967+914=3,876)의 노동자들이 억울해 하며 병상에서 신음하였고, 가족까지 합하면 족히 만여명이 생존의 벼랑에서 떨어져 처참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된 고시에서 "업무수행 중 뇌출혈"에서 "업무수행 중"이라는 문구를 삭제(입법자의 의도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므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음)함으로서 산재 승인률이 급감하였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노동계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자 노동부는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2013년 2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 7월 1일 고시 '2013-32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고시 2013-32호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수행 중" 요건은 되살아 나지 않았고, 입증책임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여전히 뇌혈관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2013-32호 고시의 문제점

1) 업무수행 중 사고성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제외 여전

2008. 7. 1. 이전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그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성만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동부가 노동부고시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 중' 요건을 삭제하였음은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때에 혈관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인데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공포를 겪게 되는 경우 외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으려고 급작스럽게 힘을 쓴다든가, 상체를 수그린 채로 작업을 하다가 피가 머리로 쏠려 뇌출혈이 유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실내 외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혈관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과로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급격한 혈압상승이 유발되는 조건 때문인 것이어서 사고성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변화는 혈관의 수축을 유발(-1℃ 변화 1.3mmhg 상승)하므로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추운 곳에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체가 찬 기온에 급격히 노출되면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지는 현상이 빈발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성 또는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29일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다가 퇴근 중 추운 겨울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지나면서 급격한 체온변화로 뇌출혈을 일으켜 투병 중 사망한 경우(불승인)

- 2013년 7월 19일 00시 30분경 주야간 맞교대를 하는 자동차 조립공정 근무자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앞에서 차거운 바람을 맞다가 뇌경색 뇌출혈 유발(불승인 - 이 사건은 에어컨 노출이 입증되어 원처분지사에서 재판정을 거쳐 산재로 승인)

2) 돌발상황에서의 뇌혈관 심장질환

'2013-32 기준'에서는 흥분, 놀람, 공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유발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대부분 불승인 됩니다.

돌발상황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되어 혈관이 터지는 일은 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목격자가 없거나 있어도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측의 의도로 은폐되기도 하고, 재해자가 뇌를 다쳐 기억을 못하거나, 사망하여 그 상황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데 돌발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그 불이익을 재해자가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단기과로는 업무가 1주일이내에 30%이상 증가, 만성과로는 60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을 하였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뇌혈관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뇌혈관에 기왕증인 뇌동맥류(꽈리모양)가 있는 경우는 혈관변이 더욱 약해져 있는데 약해진 혈관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강추위하에 노출된 채 저체온, 땀흘리기 작업의 반복과 매우 힘든 작업 상황 등)로 혈압상승이 겹쳐 발병한 경우인데도 규정상 30% 업무증가가 없었다며 지병운운하며 산재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견딜 수 없는 혹한기 옥외 작업 중 혈압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음에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해”로 보지 않고 “과로(평소 업무에 비하여 3일 이상 30% 가중)”를 요구하면서 입증이 없다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첨 5. 건설노동자 업무수행 중 뇌출혈 불승인 사례).

작업장에 들어와 사지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반신불수가 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마는데 이것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질병의 유발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는 것' 즉 '업무상 사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있듯이 업무수행 중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병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실 '업무수행 중'이라는 전제를 삭제한다는 것은 뇌심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깃점인데, 이것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로 변경하면서 슬쩍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2013-32호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사실상 권리의 존부를 결정하는 법규성을 띠고 있는 이상 법률상 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법률의 위임입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인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했어야 마땅한데, 노동부는 고시의 변경으로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시 기준 때문에 업무수행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경을 헤메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업무수행 중 뇌출혈)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 심장질환의 경우, 구)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고시로 변경하기 전 규정으로 환원하여 위헌적 조치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로 인정하되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있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시정되어야 한다.

3) 단기 과로를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 보다 30% 가중" 기준에 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 가중되었을 때 단기 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 '일상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근로를 하면 인정을 받고, 일상업무가 10시간으로 과로를 해 오던 사람의 경우는 13시간 이상을 일을 했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는 일상업무를 평소에 그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업무로 보아왔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정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상업무'가 무엇인지 정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1919년 ILO에서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적인 근로생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 여가를 희생하는 것이고, 피로를 회복할 수면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기본근로로 인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심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늘 상 해 온 경우 즉 주당 평균 52시간 근로를 하면 위 원칙이 깨지고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부족하여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과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업무’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단기적 과로로 인정하는 규정은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이 되어야 하고, 1일 8시간에 비하여 30% 증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1일 2.5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온 경우 즉 1일 10.5시간 이상을 수행한 경우 단기과로의 상태로 본다고 바뀌어야 합니다.

4)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만성과로를 3개월 평균에서는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64시간으로 한 것에 대하여

2013. 6. 30.까지는 '2008-43 기준'이 적용되어 업무상 과로로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과로인정 기준을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가중되었을 경우로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늘 상 장시간 노동에 종사해 온 직장인들이 그 보다 30% 근로를 더 하지 않은 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왔습니다.

2013. 7. 1. 시행된 과로인정 기준은 업무량이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제에다가 50%가중인데... 이 기준은 과도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을 더 연장근로를 해야 과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을 하는 노동자...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억' 하고 쓰러져도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4주 평균은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 긴 경비원, 조리원,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노동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해 놓고서 노동계와 일절 상의한 바 없이 공단 맘대로 고무줄 잣대로 업무과중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시간 과로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이현령 비현령 법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6. 식당 주방 노동자, 경비 노동자 주60시간 이상 노동했어도 산재 불인정).

경총 관계자는 고시개정 전 열린 토론회자리에서 12주 평균 60시간이 일본의 노재보험에서 정한 기준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의 기준 역시 일본 노재보험의 인정기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총관계자는 일본 노재보험이 2항에서 주당 4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련성이 점차 강해진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사용자 단체인 경총(안)에 따랐고 그 결과 수 많은 노동자가 뇌심혈관 재해를 당하였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5) 일본 노동자들 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무쇠노동자인가?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 "노동시간 평가의 기준"에서는 ① 주당 45시간 미만인 경우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약하다. ② 1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강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발병 전 1개월간의 경우 100시간의 연장근로, 2개월 내지 6개월간에 걸쳐 대략 80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지나친 과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쇠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준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154쪽 ‘장시간 노동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하에서는 주60시간 이상 근무자나 낮밤 동시 근무자에서 4배의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결론적으로 주5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일본의 과로사 사례 203건의 분석을 통해 이중 2/3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달에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주당 12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무직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와 24시간 혈압을 측정 비교하였는데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24시간 평균 혈압이 정상 혈압군 또는 약간의 고혈압 군으로 구성된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시개정 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연세대의과대학 원종욱 교수의 2008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뇌심혈관질환 과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된 인정기준은 단기간 동안의 극심한 경우는 발생하기 직전의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제시하였고, 만성과로는 직전 3개월 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시개정 전 토론회에 참석하여서는 주60시간의 개념을 일요일 ~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온전히 일주일(일~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32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에서는 주 4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강해진다는 부분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만성과로를 유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절 반영없이 일률적으로 주당 60시간(12주 평균), 주당 64시간(4주 평균)을 규정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을 해 온 경우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과거 6년전에도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노동부고시로 위임하면서 그 고시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추후 2008-43호를 정하여서 발표 해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률이 45%에서 15%대로 곤두박질쳤었는데 '2013-32호 고시' 변경시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런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변경 사항을 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만 것입니다.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산재근로자의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고 있는 판정기준에 대하여 합리적 비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고용노동부가 맘대로 박탈하였던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부분은 노동계가 위 시행령 및 고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수많은 토론과 조율을 거쳤음에도 경총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는 것이고,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일 의학계의 권고대로 3개월 평균 52시간 이상, 단기간의 경우 1주일 60시간 이상을 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인식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보다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하여 정상적인 근로시간 내에서 일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뇌출혈로 인한 산재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지는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결 론

이곳에서 논의되는 재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산업재해를 당한 후 신체를 회복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모 일간지 기사에서 공단이 수조원의 이익이 남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깍아 주게 되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속에 흘리는 피눈물을 모아 산재보험료를 깍아 주는, 그 깍아 주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은 외국자본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별첨 7).

오늘 다룬 문제 이외에도 질병판정위원회 문제, 입증책임의 문제, 공단 조사자의 직무유기(별첨 8) 등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기간 투병중인 중증 산재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간병비 문제, 조기 종결 문제, 강제 퇴원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기 요양을 받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강제 퇴원을 당하여 통원치료를 하다가 집에서 돌아가시었는데 사인이 미상(부검을 안했다는 이유)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이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별첨 9).

아울러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고통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일한 노무사다. 그의 투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시위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그럴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 보인다. “산재 일을 주로 하니 일감이 줄어 보채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는 1인 시위를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표현했다. 그가 1인 시위를 통해 그토록 바꾸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우리의 입장이나 판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서 안 되면 감사원 심사청구도 해봤고, 법과 제도적 절차를 많이 시도해봤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었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제도적·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공단이나 노동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7건 정도 구비해서 국회의원 10여 분에게 전달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실상을 알리려고 갔습니다. 자료만 전달해서는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1인 시위를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맹점을 그는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법의 함정을 몰랐다고 전하는 신 노무사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노동계나 경영계, 정부조차도 모른다”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누구나 근로자”라며 “산재는 개별 근로자들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근로자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만다. 한 줄기 희망으로 여겨온 산재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합돼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또 “제도와 법이 바뀔 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라며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한다. “법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재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산재법이 갖고 있는 입법적 문제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업무가중성 30%의 함정

2008년 7월 1일 이후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그 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시행규칙 속에 있던 기준이 2008년 7월 1일 이후 법이 바뀌면서 결국 고용노동부에 위임했던 것. 그 위임의 규정을 받아서 2008-43호 고시가 발령됐다. 원래 그 이전에도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가중됐을 때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전 시행규칙에서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단 명백히 업무상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을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이 개정 고시에서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부분’이 슬그머니 빠진 것. 결국 업무가중성이나 30%의 과로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보지 않는 현저한 방향성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힘을 쓰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로 스트레스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들이 과중이 되면, 그동안 축적돼 있는 혈압상승 요인보다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사고임에도 평소보다 30% 업무가 늘어나고 그걸로 터졌을 때만 현장에서의 뇌출혈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가버리는 변화가 생기다보니, 2011년까지 45% 정도 승인율에서 현재는 10%대에 이를 정도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 되는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신현종 노무사는 이에 대해 “대다수 노무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1월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산재포럼연구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계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공단 종속 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제도는 노동계의 요구로 2008년 7월 1일 만들어졌다. 명분은 담당자의 독단적인 판정을 객관화시킨다는 측면. 애초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의도였던 것이다. 질판위는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을 내리는 판정기구. 중요한 판정을 내리는 판정기구는 적어도 행정부에 부속기구가 아닌 독립적 기관이 돼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이 어떤 입김이나 외압으로부터 판정에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질판위가 공단 부속기구로 되다 보니까 인력풀을 근로복지공단이 짜고 위촉도 공단이 해왔던 것. “질판위 판정결과는 대부분 진일보한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심층적 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청문의 기회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측 서명을 받는다든지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판정보다는 공단이 불승인을 내리려고 할 때 공단에 종속돼 있는 입장에서 소견을 제공하는 정도의 기능에 머물렀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주치의 소견이나 공단내 자문의 의견도 질판위는 ‘무슨 소리냐. 이건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며 무시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쪽으로 질판위가 소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못 받도록 하는 데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던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구로 환골탈태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어져야 될 기구입니다”

입증책임의 전환(분배) 문제

현재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통 근로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의식이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부분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본인의 진술을 사업주에게 문답한다. 사업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과로사실 없다’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이유는 산재가 인정 되고 나면 공단에서 각 사업장마다 얼마가 보상금으로 나갔는지를 따져서 보험수지를 분석한다. 보험료를 50%까지 더 부담해야 되는 ‘개별실적요율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물어가면서까지 근로자를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드물다. 또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적게는 10%, 많게는 20% 의 비급여 부담이 생기는데, 근로기준법상 요양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부담감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 또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도 갖고 있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 당사자가 돼 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그런 것을 사업주의 진술에 의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피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다 회사가 동료 근로자들한테 재해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 사업주들의 눈치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진술 내용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동료근로자의 서술도 소극적 경향을 띠다 보니까 산재로 인정을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손해발생을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부조리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이럴진대,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거나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전혀 사고 발생 전의 상황을 기억을 못하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1년 11월 1일 이미경 의원이 국회의원 40명의 지지를 받고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올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요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업주가 반증하라는 것. 현재 이 법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환노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1월 16일) 포럼에서 노동부 산재보험과장님에게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법 구조상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근로자가 아무 의식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도 하는데, 입증책임, 특히 유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너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내버려둔다는 건 사회가 그런 사람을 외면해서 벼랑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든 말든 나는 모른다는 거죠. 이건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8기, 1999년에 합격한 신현종 노무사. 이전에도 노무법인에서 산재 업무를 주로 해온 그다. 햇수로 17년차 정도. 인터뷰 말미에 던진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긴 여운을 남긴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잘못된 법제도의 모순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가족이나 재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월간노동법률 2012년 2월호  김준환 매체팀장 pubceo@elabor.co.kr

별첨 2. 고용노동부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열리다...

▲ ©300인News

2013. 4. 1.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포럼이 공동주최한 산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좌장 연세대의대 원종욱 교수).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업무상질병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이 문제가 있음을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영없이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 개정을 2. 26. 입법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4. 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법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기준이 여전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와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문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공상처리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입법예고 기간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제도보완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빈다"며 소감을 피력하였다.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이 개정된 후 5년 동안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져 중증 환자가 된 약 4000명의 근로자들이 그릇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질병인정이 어렵고,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산재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아울러 삼성백혈병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제시된 뇌심혈관계 질환의 과로인정기준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더 과도한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높이고, 잘못된 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질병판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근골격계질환이나 직업성암의 인정에 있어서 건강장해 유발 신체부담업무기준이나 유해물질 폭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고민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만성과로는 4주간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만 뇌심혈관질환의 유발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고, 단기과로는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하여 30%이상 가중된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기존증이 자연적 진행과정을 넘어서 이를 악화시킨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이다. 직업성암의 경우 인정범위를 넓혔다기 보다는 유해물질로 입증되어 온 암유발물질과 상병명을 열거하였을뿐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의 분배문제는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번 토론회는 위 평가에 대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공인노무사들과 토론자로 나선 양대노총 안전보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업수수행 중" 요건을 삭제함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불인정 처분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규칙인 고시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는 명백하게 행정처분의 법률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

둘째,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제시된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이라는 기준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하다. 이 기준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 더 근로한 경우(40+12+8)를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4주간 평균은 여기에 더하여 4시간을 더 근로한 경우(40+12+8+4)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용역의뢰하였던 연구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바 있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위험성이 4배가 증가하고,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관련성이 높아지므로 그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단기과로의 기준에서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정한 부분에 있어 일상업무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인 바 이것이 일상업무이고 이에 30%가 초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것은 기존에 법원에서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나, 공단이 실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기존질환을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규정상으로는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나, 실무상을 불승인을 막을 수 있도록 퇴행성질환도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 인정된다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업병의 경우 여전히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원인물질의 존재를 모르거나, 오랜기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관계로 현장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즉 노출된 사실(폭로이력)과 질병의 발병이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반증을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병 인정기준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일관되게 '법률적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단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를 2명 참여하여 판정하도록 하면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일곱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 사업주는 관여가 가능하나 유족이나 재해자는 관여가 불가능하여 역학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역학조사결과가 업무상 질병인정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학조사시 재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명시한다면 그 결과는 한층 신뢰를 얻을 것이고 이 경우 역학조사결과가 판정의 준거가 되는 것은 좋다.

여덟째, 현재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구인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산업의학의를 2인 참여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회의시 지정된 위원의 공개, 심의안건 전달시 전체 증거자료의 첨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홉째,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여전히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정신과진료기록이 없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경력이 없으면 불승인한다. 이에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서 사업주의 영업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신체에 병을 얻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그 질병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사실상 그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공간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차츰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에는 이상이 유발된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자신도 알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당장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서서히 축적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부지불식간에 다루게 된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표방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생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토론자들의 의견은 이해관계에 따라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바람직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지향하는 충언임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2013. 4. 1. 국회의원 한정애 /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별첨 3. 서명 실패 / 국회에 바랍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토요일까지 일해야만 산재 인정, 휴게시간제외

발의: 2015년 03월 03일

마감: 2015년 04월 02일

서명목표 10000명

현재 서명인원 318명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산재 인정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해야만 해당 질병에 대한 산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데 반면,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산재인정 기준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인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2014. 10. 12.)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3년 평균 주당 47.5시간,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기준 평균 주당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013년에 주당 60시간을 넘긴 노동자는 약 3만 명 중 19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중공업과 같이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현장에서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뇌심혈관계질환이 문제가 아니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 주당 60시간을 운전하려면 매일 10시간씩 운전해야 하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매일 10시간씩 방독마스크 쓰고 작업해야 되고, 건설현장에서도 매일 10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고시는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장시간노동을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이다. 뇌심혈관계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사망 또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당 52시간 이상을 과로로 인정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승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기자 2014년 10월 21일, 5:20 PM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과로기준... 그리도 안 된다고 말렸건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강행하였습니다.

그후로 벌어진 일입니다. 일터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도 산재인정 못받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막상 쓰러지고 나면 잘못 책정된 과로기준때문에 산재인정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립니다.

산재 과로인정기준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은 산재 인정을 받는데 암초역할을 합니다.

60시간 노동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입니다.

공휴일빼고 토요일 빼고 석달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손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는데

주당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이 기준을 의학계 권고 사항인 주당 52시간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출처 : 산업재해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 다음카페

<별첨 4.> 2008. 7. 1. 이후로 택시노동자... 뇌,심장질환 산재인정받기 하늘의 별따기...

과거 택시노동자가 1일 11시간 주야간 맞교대를 하다가 일하던 중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대부분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 7. 1. 개정된 산재법에 의해 장시간 노동을 해 과로했더라도 이미 적응이 되었으므로 이보다 30% 과중하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뇌심장질환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글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격일제 근무를 해오다가 추운 겨울날 운행중 접촉사고 위협, 장시간 노동 20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르는 휴식부족, 겨울철 찬공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오던 중 2010년 2월초에 운전석에서 컵라면을 드시다가 뇌출혈을 당하여 요양중인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을 하였고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11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도 항소, 상고 등 2012년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인의 죽음은 억울한 사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할때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쓰러지고 나서 환자가 되면 왜 이렇게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내가 희생이 되는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보아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정작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당하게 될텐데...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지나다니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분들은 제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 서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지 않더군요...

막상 내가, 내 동료가, 내 가족이, 내 형, 누나가 쓰러지고 난뒤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택시노동자 여러분은 가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는 아무도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최소한 산재에 있어서 만큼은...

<사연입니다. 재해자의 아들이 2010년 연말에 작성한 글입니다.>

2010년 2월 6일. 그 어느 날 보다도 추웠던 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버린채 죽어가고 있다는 119 소방관아저씨의 전화였습니다.

불과 몇시간 전에도 “밥먹었냐” “집에 잘 들어갔냐”고 전화로 따뜻한 안부 말을 건네시던 아버지였는데 저는 마치 꿈 인줄 알고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다는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의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소방관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분(아버지)이 쓰러진 것을 길을 가던 여자분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발견 된 것은 아버지가 먹다남은 컵라면과 쓰러지실 때까지 쥐고 계셨던 택시수금비. 병원 도착 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머릿속의 혈관이 터져 뇌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고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과 8시간에 걸친 재수술을 거치고 무려 12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흔히들 의식불명이라고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

그 날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는 2010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의식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홀로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다음날 휴무라는 피로감이 만연한 격일제 택시근무를 10년 동안 해오셨고,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힘든 내색 하지 않으시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못난 저희자식들을 위해 8만원 남짓한 시골의 사글세방에서 10년동안 지내오셨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작 본인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셔 의식없이 지내고 계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인데, 정작 저와 저희가족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라는 정책에 더 큰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으니 이를 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 규정을 해놓은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은 제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게는 실현성 없는 그저 말뿐인 법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재해보상과 복지를 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가 저희 가족에게 한 말은 “산업재해보험에 해당이 안된다. 다른 보험든 것은 없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몇 천 원짜리 밥 한끼를 먹을 돈도 아끼시려고 택시안에서 컵라면을 드시다 쓰러지신 저희 아버지.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 수 없이 생활고에 억눌려있던 저희 가족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제정했다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한다는 전문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를 10년 동안해오신 아버지의 근로경력은 “근무형태 및 업무에 이미 적응이 된 상태”로 평가되었고,

쓰러지시기 4개월전 근무하시던 택시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충격한 사고가 나서 할머니 가족들에게 형사고발을 당하고 사고 전일까지도 그들에게 협박당하셨던 것와 개인택시를 수령할 자격요건인 10년간 무사고경력을 6개월 밖에 남기지 않고 깨져버린 것 또한 “사고가 난 지 4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사고 당일 택시 내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되어 제출했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위험과 행인과의 충돌위험 등 5~6건으로 확인된 운행 중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하였고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겨울철 강추위에 대해 아버지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신 2명의 의사분이 작성해 주셨던 주치의소견 “당시 영하 14.6도의(기상청자료)추위가 아버지의 몸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도 “발병이전 및 발병당일 특별히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기 문의하는 전문가인 의학적자문의도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명확한 증거와 법령 앞에서도 마치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격일제 맞교대 근무를 한 것이 과로가 아닌가요?

하루에 20시간이상을 매일 같이 근무하였으니 몸이 적응되었다라는 말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0세에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40세, 50세때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제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4개월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은 과거에 상처에 대해 자연치유가 되는 것인가요?

스트레스가 4개월이 지났으니 해당이 없다는 답변도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주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이고 답변입니까?

명확한 근거인 블랙박스 CCTV 동영상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 자신들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뢰한 전문가의 의견등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억지와 생떼들로 남는 보험자금을 이들은 어디에 쓰고있고 무엇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해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세 번씩 죽이고 상처입히는 그 들의 행태는 힘없는 저희같은 사람들만 짓밟을 뿐입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지금 학업도 놓아버리고 오직 저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을 전전하며 번 아르바이트 비용과 지인들에게 빚을 내어가며 근근히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지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시름에 빠져 고통받는 국민들. 힘없이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아랑곳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만 급급한 이런 정부기관만 있을 뿐입니다.

<별첨 5.> 건설노동자 업무수행 중 뇌출혈 불승인 사건

재해노동자망. ㅇㅇㅇ은(이하□망인□이라 함) ㅇㅇ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소재 ㅇㅇㅇㅇ 건립공사현장에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망인은 현장근처에 얻은 여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기거하며 출․퇴근(단체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었음)하였고(출근 오전 07:00, 퇴근 오후 18:00 : 1일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작업) 안양 근명중학교 급식소 현장일도 함께 병행하며 두 현장을 오가다 보니 육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휴무일은 정함이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쉬었습니다.

망인은 목공으로 형틀설치 및 거푸집제거, 콘크리트타설, 활석작업 등의 일이 주 업무인데 사실 목수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건축 현장에서도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인지라 작업인원도 항상 부족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업입니다. 현장 여건 또한 구조물의 높이가 6m의 고공 높이 인지라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재해 전 미술관 건립현장 작업을 살펴보면 2012년 12/3, 12/4, 12/5일 휴무한 뒤 12/6일부터 겨울철 추위가 아주 심한 추위의 날씨에 급격하게 추위에 노출되며 2011. 12. 08일까지 3일간 외부에서 지하실 방수턱 거푸집설치 및 외벽용접 작업을 하면서 긴장이 초래되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였고[별첨 2. 작업현장 및 작업수행 모습 사진 참조], 뇌출혈 재해를 입던 당일인 9일날은 영하[별첨 3. 최저기온 -4.4℃ 평균기온 -2.7℃, 서울 기상청 날씨달력 참조 : 현장은 의정부 골짜기로 더 낮았을 것임]의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오전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매우 바쁘게 실시하여 오던 중 혹한기 작업에 따른 추위와 힘들게 작업하면서 땀을 흘리는 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오면서 오후 17:20분까지 미술관 건축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당일 50㎝ 높이로 엮어진 철근위에 올라서서 망인이 펌프카의 자바라 끝을 잡고 믹서된 콘크리트를 철근 사이사이에 골고루 붓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펌프카의 진동과 발의 미끄러움으로 몸에 균형을 잃어 안 빠지려고 애를 썼으며, 자바라 이동시 콘크리트 속으로 발이 무릎까지 자주 빠져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으며 체력이 굉장히 소진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레미콘차 1대당 5~10분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고 오후 들어선 한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30분정도 작업을 하고 30여분 정도 레미콘차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다시 작업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그날 콘크리트타설 분량이 레미콘 40대 정도였고,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체감온도는 -10℃ 됨) 타설할 때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땀을 꽤 흘리게 되는데 땀에 젖은 상태에서 레미콘차를 기다리는 동안 땀이 식어 급격히 체온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마땅히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추위에 덜덜 떨며 매우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던 중 오후 5시20분경 갑자기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작업장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라”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망인을 현장소장 김명찬이 보고 119에 신고 후 등에 업고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여 119에 의해 서울 청구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심각하여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인 뇌출혈, 뇌부종, 뇌간기능장애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보상 청구 및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원처분지사에 청구하였는데 원처분지사는 목격자 ㅇㅇㅇ 확인서, 주치의 의학적 소견, 관련자들의 문답 등이 앞의 재해경위를 충분히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병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의 과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따르면 혈압이 108/85mmHg이고 타 검사항목 정상범위 수치이며, 의무기록 상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일 1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환자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해 뇌간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관련 기록 검토 결과 최근에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작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은 발병 당일 업무내용의 변화와 외부 기온이 낮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한 체온의 변화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입증되며, 겨울 기온 환경에서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며 고인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하게 업무외 재해로 결정하였다(2012. 5. 18. 결정, 동년 5. 22. 안날)고 통보하였습니다.

<별첨 6.> 식당 주방 노동자, 경비 노동자 주60시간 이상 노동했어도 산재 불인정

(사례 1)

재해자는 ○○○식당에서 출ㆍ퇴근도 따로 없이 숙식하며 일을 하다가, 입사한지 2달 보름만인 2013. 03. 20.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것을 출근한 조리실장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오전 07시경 일어나 씻고 영업 준비를 한 후 오전 09시 30분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오전 10시에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에 영업을 마치지만 식당 주변에 다수의 콜택시 기사들이 이 식당을 단골로 이용하면서 밤 10시가 넘어서도 수시로 찾아와, 식당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는 재해자로선 단골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문을 못 닫고 밤 11시든 12시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혼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밤 11시나 12시 이후 딸에게 전화하여 “일이 이제 끝났다.”고 말함으로써 제 시간에 영업을 못 끝내고 늦게까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쓰러진 전날도 밤 10시30분경 11명의 손님이 들어와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내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재해자가 쓰러진 날 사업주가 조리실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 조리실장도 알고 있으며, 이는 조리실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됩니다.

당 사무소에서 이 건을 위임받아, 사실관계 확인 시에 사업주는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부인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으므로 산재가 승인되면 50%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강력히 산재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병원에 찾아와 재해자 가족에게 “산재처리하지 않는 조건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줄테니 공증을 하자.”고 회유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 가족은 재해자가 식당에 근무하는 동안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며 과로하다 쓰러진 것이므로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쓰러진 날 사업주가 조리실장에게 말한, “전날 11명의 손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당 사무소에서 식당에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사업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 거기다가 근로복지공단 문답 시 휴게시간이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라고 답변하여, 실제 재해자가 근무한 시간은 주 75시간이었음에도 주 60시간만 일한 것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건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사건조사가 진행 되었으나 결국 재해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배제된 채로 2013. 10. 18.에 산재 불승인 처분되었다.

(사례 2)

고. 이영성씨는 2009년 7월 1일 은행마을태산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3년 2월 10일 근무지에서 쓰러져 근무지 근처 한림병원으로 갔다가 의료진이 없어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4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경비초소안에서 근무하면서 해결하고, 취침도 경비초소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침상에서 취하는데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며 경비근무자들이 수면을 취하므로 취침하는 동안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무장소는 정문 경비초소인데 이곳에는 태산아파트 방범시설이 총 결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내는 동영상 모니터, 세대마다 설치된 인터폰 중앙컨트롤 장비, 전화기 등이 있어 한시도 눈과 귀를 뗄 수 없는 긴장감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방객 출입 감시, 동영상 감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인터폰 응대 등으로 일반 아파트경비들과 달리 매우 바쁜 곳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로 아파트주민들이 경비초소로 조용히 하게 해 달라는 항의인터폰을 걸어 와 이것을 윗층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내집에서 내마음대로도 못하게 하느냐는 식의 항의를 받으므로 항의사이에 끼어서 매일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등하교 학생버스가 주차되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는 항의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 이분들을 달래는 것 또한 이만 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주차란으로 인해 2중 주차가 된 경우가 많은데 차를 치워주어야 할 사람이 늦게 나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경비하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경비 똑바로 못하느냐?”하며 자식뻘되는 사람들이 반말로 나무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있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됩니다.

고인이 근무하였던 아파트는 인천시장님이 살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살고 있어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남달리 경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눈이 오면 기왕에 치워야 할 것 즉각 즉각 치워 놓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말자는 것이 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은 비상이 걸립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폭설도 잦았고, 맹추위라 전 직원이 동원될 정도로 제설작업의 어려웠습니다. 고인이 쓰러지신 날도 밤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취침시간이었으나, 당일 눈이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제설작업이 걱정이 되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 나서셔 경비근무자들을 깨워 치우려고 준비를 하던 중 뜨뜻한 취침장소에서 갑자기 추운데에 나가셨다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뇌경색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별첨 4. 관리소장 사실확인서),

새벽 취침시간에도 제대로 쉴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장소에 비해 취침자가 많아 교대로 번갈아 가며 취침하는 탓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올겨울에 폭설로 제설작업이 상당히 힘들었었고, 경비반장들도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장 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보았는데 어떻게 경비반장이 순찰도 하지 않고 경비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고인과 제가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던 정문초소는 주차문제로 큰 소리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일 똑바로 하라는 식의 말과 자식뻘보다 어린 입주자들에게서 까지 "당신네들월급 우리가 주는 건데 뭔 일을 그 따위식으로 하냔 식의 언행으로 받는 모멸감과 스트레스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 꾹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고인 또한 이런 일로 상당히 혈압을 올리셨고 꾹 참으셨고, 그걸로 인해 머리가 아프단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별첨 5. 경비반장 김재기 진술서).

한편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어 동네 인근 병원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며 지내오면서 3년 7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 장시간 근무와 휴게의 부실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혈압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수행 중 뇌경색이 유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업무내용(업무일지 등 확인)상 돌발상황 및 특이 사항이 없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설작업을 수행 하였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원 제설작업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한 '고' 이영성님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7.>

산재판정 복잡하고 오래걸리고 산재승인은 줄고 공단은 흑자?

11.30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직업성 암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재해판정에 관한 제도와 그 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이 공동개최한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률이 낮은 것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의학 교과서를 보면 ‘발암성 없는 물질이라고 해서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며 협소한 판정 기준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산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표한 발암성 물질의 국제 기준을 도입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산재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암환자 16만1천9백20명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상 암을 인정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그는 "국제 의학계의 관례로 볼 때 전체 암 환자 가운데 4%를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산재승인은 발생추정치 6,400 여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유 연구원은 “복잡할 뿐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산재판정 제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암 관련 산재를 신청했던 故 황유미 씨의 경우,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결정까지 2년이 걸렸다. 공유 연구원은 “일부 기업들이 이런 사실을 근거로 직업암환자들을 회유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발생 추정치의 0.1%"

문길주 노조 노동안전국장 역시 "산재 심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신속하지 못해, 특히 발병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공유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어 문 국장은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요양 인정기준이 악화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07년 8월 산업재해법 개정 이후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이 40~50%에서 15%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을 들어 산재법 개악을 증명했다. 문 국장은 "여기에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노동부 장관 고시로 위임해 승인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의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문 국장에 따르면 ‘30% 이상 증가’라는 부분에 어떤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는 “장관고시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2교대 하는 노동자는 하루 16시간을 7일 연속으로 일해야 과로에 의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장관 고시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참여연대와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산재판정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향주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공정을 예로 들어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까지 기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업이 정부의 산재 판정에 과도하고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공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정상인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결과를 미리 내놓고 당사자 간 관계를 설정한 다음 논리를 끼워 맞춘다"라고 산재판정의 불공정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백 교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산업재해방지 또는 산재승인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전혀 없다"고 비정규 노동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직업성 암 등 승인율이 낮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심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국장은 "불승인 남발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산재판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도 "노동부에 질병 인정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독립된 판정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주치의를 포함한 당사자 전원의 참여, 기업 비밀의 범위 명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산재판정을 위해 독립적 심사기구 필요”

산업재해 판정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공유 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를 들고, 산보연은 역학조사가 단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재해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해 1조2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 토론자로 김제락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도 나왔다. 김 과장은 "직업성 암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현재 개선책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지적 역시 공단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회피했다.

<별첨 8.> 회사의 그릇된 답변과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불승인

정ㅇㅇ씨는 2010. 1. 1. ㅇㅇ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04시부터 16시까지 12시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0. 7. 1. 운행중 어지러움과 구토증세가 생겼고 이후 좋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던 중 2010. 7. 5. 운행중에도 구역질, 두통, 어지럼증이 심해 평소보다 일찍 오후 13:30분경 일을 중단하고 회사로 돌아와 배차실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근처 ㅇㅇㅇ내과에 가 진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져 ㅇㅇ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뇌줄기 졸증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택시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짤게 조작된 타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쉰날도 더 많이 쉬었던 것으로 서류를 내서 산재 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이 평소 재해자가 일일이 모아 두었던 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잘못된 증거를 낸 것이라며 시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사가 증거로 낸 전표정리서류를 보고 첫째 달은 9일, 둘째 달은 9일, 셋째 달은 6일 쉰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측 자료와 노무사가 낸 전표를 대조하여 보면 매주 일요일만 쉬었을 뿐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대조를 빼먹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실한 조사자료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택시운전 12시간 근무는 그것 자체로 무리가 오는 것인데도 업무가 30% 늘지 않았다면 만성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시간 이상 좁은 공간의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집중을 요하는 다종 다양한 승객들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고 위험 노출, 교통체증, 손님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시간, 매일 매일 사납금에 대한 심한 부담감과 가스비 부담, 등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한 가운데 7. 1.부터 나타난 몸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근무를 지속하여 오던 중 무리를 한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기능보다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든 곳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생기기 이전 2006년, 2007년에는 뇌 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승인률이 40%대였으나 2008년 질병판정위원회가 생긴뒤로는 승인률이 급감하여 2009년에는 15.6%가 되었고, 2010년에는 14%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재해를 당하면 집팔고 전세빼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비교적 증거가 잘 규명이 된 경우에도 이럴진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적어도 일기를 써 두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변사람들로 부터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과로를 하다가 쓰러지면 나몰라라 하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짓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바꾸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별첨 9>

장기 요양 중증 산재장애인을 위한 제안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자문위원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산업재해를 당하여 중증에 시달려 오면서 장기간 요양중이거나, 장해보상을 받고 후유증상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그 발병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입증)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중증의 장해를 입고 장기 요양 중인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비뇨기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요로감염 등 세균성 질환을 앓는 경우 급작스럽게 세균이 증식되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신경인성 방광이 있는 경우는 신부전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데 신부전의 경우는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고칼륨혈증의 경우 심장에 급격한 이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인성방광과 신부전증에 대해 산재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최근 이에 대하여 미리 상병인정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함)

추가 상병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단지 소견서만 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시하거나 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 중증 투병중이신 분들의 경우 발생하는 뇌와 심장 질환은 대부분 순환기계 질환이 장기 투병과정에서 생기거나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악화되는 경우에 유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장기 중증 질환에 시달리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운동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각종 신체기능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전해질 이상이 초래되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재가 투병중인 분들의 경우는 입원기간의 제약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예가 많습니다. 입원기간이 끝났다고 미련하게 집에서 전전긍긍하시면 큰일납니다. 우선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신 후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산재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시기 마세요.

요양 중 척수손상 사지마비 상태의 사람이 급작스럽게 뇌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추가 상병 신청이 불승인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중증 마비상태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경직, 전간, 급작스러운 충격, 실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뇌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본인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스마트 폰을 맡겨 자신을 촬영해 줄 것을 요구하시거나, 보호자는 환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상태를 살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집에 설치해 두시고 늘 촬영해 두시는 것이 추가 상병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촬영된 것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새로 촬영되는 공간이 생겨 약 한달분의 영상이 보존되므로 증거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