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국가청렴위원회 의결 제2005-160호)

2005. 11.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1

Ⅱ.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대상기관 명단	27

Ⅲ.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발췌)	41

- 부패방지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 공무원행동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Ⅳ.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53

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 제11조 제10호의 신설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할한 개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Ⅱ. 관련 근거

가.『부패방지법』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나.『부패방지법』제11조(기능) 제10호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다.『부패방지법』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라.『부패방지법 시행령』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마.『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2006. 1. 1. 시행)

바. 부패방지위원회 제일12512-46(2002. 7. 22)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권고 및 제일12512-14(2003. 2. 20)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통보

Ⅲ. 개정대상 기관⋅단체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기관 및 헌법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등(58)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처⋅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등

나. 광역지방자치단체(16)

특별시⋅광역시⋅도

다. 기초자치단체(234)

시⋅군⋅자치구

라. 교육자치단체(16))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마. 헌법기관(4))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상기관 명단 붙임 참조

Ⅳ. 각 기관⋅단체별 조치사항

가. 중앙행정기관 등(58), 광역지방자치단체(16), 기초자치단체(234) 등 324개 기관⋅단체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에 의거 기 시행중인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

나. 국회

부패방지위원회 제일12512-46(2002. 7. 22)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권고” 및 제일12512-14(2003. 2. 20)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통보” 내용과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을 참고로 국회공무원에게 적용될 공무원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

다. 대법원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지침』을 참고로 기 시행중인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2006. 1. 1.부터 시행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법관을 포함

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을 참고로 기 시행중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

Ⅴ.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내용

1. 제 명

□ 종전 규정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개정 규정

￭ 『공무원행동강령』

▣ 각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 『○○○시 공무원행동강령』, 『○○○군 공무원행동강령』

<예시> : 『재정경제부 공무원행동강령』, 『봉화군 공무원행동강령』, 『연제구 공무원행동강령』 등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종전의 명칭이 너무 길어 거의 모든 경우에 약칭인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05. 6.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명칭변경에 대하여 84%가 찬성하고 있어 이를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간명하게 변경

2. 제2조(정의)

□ 종전 규정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 . . . . .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 . . .

나. ~사. 생략

2. “직무관련공무원”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 개정 규정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나. ~사.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공무원”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나. ~사.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 반영된 사항은 추가 개정 불요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임하였으나, 기본적⋅공통적인 사항은 표준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당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종전 규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종전의 규정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한 징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당한 지시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종전 규정

① (생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것 외에 직무관련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청탁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종전 규정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 개정 규정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종전의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신고요건이 복잡⋅난해하고, 신고제외 대상인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을 대가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고,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으로 간명화

6.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종전 규정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개정 규정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윈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윈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신설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기능이 청렴위 기능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가 소속한 기관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보호와 제식구 봐주기 관행으로 공정한 조사⋅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행동강령 총괄기관이자 제3의 기관인 청렴위가 모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활성화와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7.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종전 규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금품등 반환대상 확대에 따른 『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참조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종전의 규정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금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청렴분위기 확산 도모

8.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종전 규정

① (생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당해 기관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이유 및 기대효과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9.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종전 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청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필요시 개정

Ⅵ. 행정사항

가. 제정시한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05. 12. 31. 이전에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2006. 1. 1부터 시행

나. 조치결과 통보

-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완료 후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1부와 함께 문서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

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

1. 목 적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2006. 1. 1. 시행)으로 행동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되는 등 금품등의 반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 금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금품등의 반환신고를 장려하고, 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조성

○ 본 지침을 참고로 각 기관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2.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제21조)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3. 반환대상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즉시 반환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금품등

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다음 사유 등으로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 부재시 놓고 간 경우

2) 몰래 놓고 간 경우

3) 제3자나 우편을 통하여 받게된 경우

다. 억지로 주고 간 경우

라. 제공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사. 수수한도를 초과한 경조금품등으로써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등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반환시기

가. 금품등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

1) “즉시”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품수수 또는 발견과 동시에 지체없이 신고

2) 부재중 몰래 놓고 간 경우 등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3) 출장⋅외출 등에서 귀청하여 발견한 즉시

라. 경조금품 수수한도 초과 금품등의 경우 경조사 종료 후 7일이내

5. 반환방법

가. 금품등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신고 원칙

나. 경조금품 한도 초과분은 당해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공무원 자신이 별도 관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경조금품 반환내역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6. 반환신고처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

7. 반환신고된 금품등의 처리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예시를 참고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가. 제공자가 밝혀진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원칙

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자선단체 등에 기증

3)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 및 1년간 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입금 등) 후 국고(도⋅시⋅군⋅구 금고)귀속 조치

8. 제공자에 대한 통지

가. 금품등의 반환 처리경위⋅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통보

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통보생략 가능

※ 위 3 - 8항에 의한 “금품등 반환신고⋅처리”의 경우에도, 제공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때에는 그 사법처리 절차에 따름

9.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기록유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별지 제3호 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반드시 기록유지

10. 반환신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

가. 반환신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금지(비밀보장 원칙)

나. 인사상 우대방안 등 반환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가능

11. 반환⋅처리 비용의 부담

반환신고된 금품등의 보관⋅반환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소속기관이 부담(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1항)

12. 적발된 금품등의 처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당해 금품등은 반환신고된 금품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가. 당해 공무원의 처벌절차 종료 시까지 증거물로 보관 원칙

나.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와 함께 폐기조서 작성 후 폐기 가능

다.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와 함께 기증조서 작성한 후 자선단체 기증 가능

라. 금전⋅상품권과 나항 및 다항 이외의 금품등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처벌절차 종료 시까지 보관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국고귀속(도⋅시⋅군⋅구 금고)조서 등을 작성한 후 국고귀속 조치 가능

마. 형사절차 진행 시에는 수사기관 등의 제출(몰수 등)에 대비

※ 적발된 금품등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의 기록 대상이 아님

13.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금품등의 반환신고⋅접수⋅처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부서 단위로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가능

Ⅱ.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대상기관 명단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령

Ⅲ. 신구조문 대비표(발췌)

부패방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생 략) 가.～ 나. (생 략) <신설>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2. (생 략) 3. 공정한 인사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패방지위원회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공직자 행동강령----------------- ------. 1.․2. (현행과 같음) 3. --------------------- ---------------공직자가------------ 4. 그 밖에------------공직자----------------------- --------------------- ③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 ----------------------- ④--------------------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법령 또는 내부규정------.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 ---------------.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 7. (현행과 같음) 8.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공무원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 (생 략)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③ (생 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이상 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생 략) ④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명칭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정의) 1. ---------------------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사. (현행과 같음) 2. --------------------- ----------------------- --------------------------------------------------------------------------------------------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행동강령----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 ----------------------- ----------------------- 다만,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 ----------------------- -----------------------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청렴위원회--------------- ③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 ④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Ⅳ.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별행동강령표준안

표준안 활용방안

ㅇ ‘기관별행동강령 표준안’은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각급 기관에서는「공무원행동강령 제⋅개정 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기관특성에 맞게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개정하되 표준안을 참고자료로 활용

ㅇ 궁서체로 된 부분은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제⋅개정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임

ㅇ 표준안의 * 표시는「공무원행동강령 제⋅개정 및 운영지침」을 근거로 마련한 예시이므로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제⋅개정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선택 가능

ㅇ 표준안의 ☞ 표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제⋅개정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ㅇㅇㅇ공무원행동강령

* ㅇㅇㅇ은 기관명(여성부, 서울특별시, 봉화군 등)을 명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법』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ㅇㅇㅇ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아래 예시와 같이 ‘사목’ 이하에 직무관련자를 열거》

* ㅇ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ㅇ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ㅇ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ㅇ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ㅇ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위 예시에서 기관별로 명시가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거나 또는 위 예시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부패예방을 위하여 기관별로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직무관련자를 열거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모든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별 직무관련자를 별표에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 ‘가～다목’ 이외에 각급 행정기관별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추가하거나 또는 ‘가～다목’ 예시 중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분야를 제외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ㅇㅇㅇ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소속직원이 주고받는 선물 중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선물을 명시할 수 있음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ㅇㅇㅇ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ㅇㅇㅇ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소속직원이 주고받는 향응 중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향응을 명시할 수 있음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ㅇㅇㅇ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ㅇㅇㅇ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특별히 명시 또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열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각급 기관은「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규제가 필요한 업무분야를 정하여 기관특성에 맞게 제한업무, 제한대상, 제한기준, 제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규제가 불필요한 기관은 제2항을 명시하지 않고 제1항을 상세히 규정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ㅇㅇㅇ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관별로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이 문제가 되는 공용물(청사, 관사, 건설중기 등) 추가 가능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ㅇㅇ단속, ㅇㅇ지도, ㅇㅇ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특정 민원부서, 지도․단속 부서 등 기관 특성상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음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6. 국․공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기관별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명시할 수 있음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명시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명시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ㅇㅇㅇ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기관별로 필요한 부분을 명시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 각급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되 직급별로 차등을 두는 방법도 가능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ㅇㅇㅇ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둥

* 3. ㅇㅇㅇ(ㅇㅇㅇ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ㅇㅇㅇ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기타 기관별로 필요한 분야 추가 명시 가능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소속기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도․시․군․구 금고)에 귀속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국가청렴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하는 『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을 참고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ㅇㅇㅇ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ㅇㅇㅇ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ㅇㅇㅇ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ㅇㅇㅇ 본부(청)에는 감사관(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ㅇㅇㅇ사무소 관리과장⋅총무과장 등)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ㅇㅇㅇ사무소, ㅇㅇ출장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별지ㅇ호에서 정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동강령책임관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기관을 열거

☞ 본항 전단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등에 의한 자연인의 교체 시에도 별도 지정 불필요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ㅇㅇㅇ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훈령 또는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훈령 또는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