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건은 신림2-재개발 권리자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YS 김현철의  LH재개발 2천억원 비리설을 규명해줄 것을 <국민제안 4082호>로 접수시켰으나 朴 대통령은 개인민원으로 처리하라고 했을뿐 아직도 천문학적 비리를 수사않기에 고발한다.

국민행복제안센터 제안서

제안자 : 유남*(柳南*) (54****-****9521) (핸) 010-3224-5340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APT 309동 310호

제안자 유남*는 LH공사 시행의 신림2-1재개발사업 권리자로서, LH공사가 공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주민재산 2천억원을 빼돌린 후 분양가를 날조한  비리를 아래와 같이 고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리를 철저히 규명한뒤 공 기업이 빼앗아간 주민재산을 되돌려줌으로써 법치에 의한 민생제일주의가 이 나라

에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LH, 위법부당 사업으로 국민재산 2천억원 빼돌려

①LH(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신림2-1재개발사업(이하 신림2-1사업)은 권리자들      이 도시재개발법 제40조에 따라 1995.7.14.~9.16.까지 분양신청을 마쳤음에도,

LH는 분양절차를 마친 주민들에게 1999.6.1.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다      시 하게하여 국민재산 2천억원(추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강행규정인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이하 원가연동제지침)에 따른 표준      건축비 평당 166.6만원 및 평당 대지감정가 66.6만원에 의해 평당분양가는 2      백33만원선으로 잠정결정 됐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 1천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파트 1천5백세대를 지을 경우,      땅을 내놓은 원주민 1천세대에게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환지개념으로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하고, 나머지 5백세대는 사업비를 제공한 LH소유이기에 LH가      분양계약(매매계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1천세대는 대지를 제공한 주민의 소유이기에 완공시 원시적 소유자인       주민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5백세대는 공사비를 제공한 LH소유이기에      LH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다시 일반분양자 앞으로 매매를 등기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재개발주민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는 약점      을 악용해 이미 분양신청을 마친 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강요함으로써 주민재      산을 빼앗아 일반분양처럼 주민들에게 되팔았던 것입니다.

②LH는 주민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본공사 완공시까지 몇 년을 기다리기      어려운 권리자 90세대에게는 본공사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특별분양      아파트 91.63m²를 6천1백53만원에 공급했습니다.(평당분양가 239만원).

LH는 특별분양분 90세대를 공급하면서 웬만하면 본공사단지에 입주하는게 모      든면에서 이익이 되니 기다렸다가 본공사 단지에 입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는 신림2-1사업의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분양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 매매계약을 통해 아      파트를 사고파는 것인데, LH가 원시적으로 권리자소유인 아파트를 마치 LH재      산인 것처럼 권리자들에게 강제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시키고, 그렇게 최      종 결정된 <평당분양가 437만원>을 안내면 LH 혹은 관악구청을 앞세워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공매처분 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로 명백한 착취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공기업이 국민 재산을 빼      앗은 것으로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③LH가 <평당분양가 233만원>이 이미 결정됐음에도, 원가연동제지침 개정(1997

.5.28.)으로 LH(住公)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1999.6.1.부터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를 무시한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강요하여, 법정분양가(평당      233만원)의 2배인 <평당 437만원>을 최종적으로 받아간 사실은 앞에서 전술      한 바 있습니다.

1997.5.28. 원가연동제 개정지침의 골자는 LH시행 사업은 동 지침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것으로, 동 지침 부칙에는 종전 지침에 의해 인가된 사업은 종전      지침을 적용하고 신지침(1997.5.28.)이후 인가되는 사업에만 신지침을 적용한      다는 단서가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LH가 개정지침(1997.5.28.)이 나오자 인가청(관악구청)에 신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렸으나, 당시 진진형 관악구청장(행정관료출신)은      원가연동제 종전지침을 배제하고 신지침을 적용하겠다는 LH요구를 말도 안되      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1998.7월 김희철(정치꾼출신)이 관악구청장으로 당선되고, LH가 다시      원가연동제 종전지침 적용 배제를 요구해오자, 김희철은 취임 3개월만인 1998.

11.30. LH요구대로 사업시행규정 개정안을 인가해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당시 관악구청은 LH가 집요하게 원가연동제 종전지침 배제를 요구해오자, 원      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과 新지침(1997.5.28.)중 어느 것을 신림2-1사      업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서울시에 질의한 바, 서울시는 “1995.7.5. 인가받은       신림2-1사업은 당연히 종전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희철이 이렇게 원가연동제 新지침을 적용하도록 인가해준 것이 LH가 법정분      양가 <평당 233만원>을 묵살하고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강압할 수 있도      록 만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분양신청을 마치고 아파트입주만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평당457만원 분양계       약>이라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현지주민 5명은 LH통지문을 받은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관악주민신문 보도).

LH가 분양계약을 강요하기 시작한 1999.6.1.은 YS정권 퇴진직후여서 IMF충격      으로 온나라가 경제적 고통에 허덕이던 때라 신림2-1구역 기층서민이 겪는 고      통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LH는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년리 19%의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협박      했습니다. 그러나 신림2-1사업의 자금원천은 영국 리보차관에서 년리 3%로 빌      려온 돈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년리 4% 정도였는데 년리 3%로 빌려온      리보차관으로 년리 19% 연체료를 적용한 것은 고리대장사로 기층서민의 고혈      을 짜는 공기업의 악질적인 범법행위입니다.

④LH는 이미 1995.12.30. 도시재개발법에서 삭제된 가청산금을 받는다는 형식으      로 1999.6.1.부터 분양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청산은 사업종료후 ‘최종분양가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을 빼고 남는게 있      으면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권리자로부터 더 받는 절차’로, 청산금은      아파트 완공후 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반면, 가청산은 글자그대로 ‘재개발사업에서 청산전에 미리 하는 중간단계의 청      산’으로, 합동재개발(시행자 조합)에서 건설사(시공자)들이 일단 공사를 수주한      다음 자기돈 안들이고 조합원 돈을 미리 받아 공사하는 폐단이 커서 도시재개      발법에서 1995.12.30. 삭제됐습니다.

신림2-1사업이 인가된 1995.7.5. 당시에는 가청산조항이 도시재개발법에 살아      있었지만 5개월후인 1995.12.30. 삭제됐음에도, LH는 분양계약하는데 써먹기      위해 1999.6.1.까지 사업시행규정에 그대로 살려두었고,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이것이 위법행위임을 뻔히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설사, 가청산조항이 도시재개발법에 살아있다 해도 LH(시행자) 멋대로 가청산      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권리자총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하도록 도시재개발법이 주민과반수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이미 도시재개발법에서 없어졌고, 권리자총회 과      반수동의도 얻지않은 가청산조항 및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적용을       배제한다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줘, LH가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을 뒤      엎고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다시말해 LH가 도시재개발에도 없는 분양계약으로 <평당분양가 457만원>을       사문화된 가청산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김희철은 이중삼중으로 위법적인 관      리처분계획안을 1999.5.14. 인가해준 것입니다.

LH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무시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이런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준 김희철은 얼이 빠져      도 보통 얼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청산조항이 1995.12.30. 도시재개발법에서 삭제됐으면, LH는 당연히 신림       2-1재개발사업 시행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관악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규정 개      정인가를 받은뒤, 주민대표협의회를 통해 권리자총회에서 보고하게 돼있는데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LH행위를 못본 채 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총회 및 결의사항) 및 사업시행규정 제10조(주민협의등)      가 사업시행규정 개정시 반드시 권리자총회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 했는데도,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LH의 개판짓거리를 방조한 것입니다.

LH는 가청산조항이 4년전 없어졌다는 사실과, 원가연동제지침이 개정(1997.5

.28. 고시)되었지만 신림2-1사업은 1995.7.5. 인가받은 사업이라 개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민대표협의회(어용대표) 및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속였습니다.

LH가 임명한 어용대표들 평균학력은 중졸로 이들은 LH가 매달 지원해주는 1      천만원이라는 잿밥에만 신경쓸 뿐, 가청산조항 삭제-원가연동제 적용배제 같은      권리자 권익에 중요한 사안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LH는 처음부터 권리자들을 속일 속셈으로 이런 부류들을 어용대표로 임명한뒤      위법행위를 할 때마다 주민대표라며 전위에 세워 방패막이로 이용했습니다.

LH는 분양계약에 따른 가청산금(분양대금) 징수에 권리자들이 반발하자 "분양      금을 안내면 분양권포기로 간주하고 압류후 공매처분 하겠다"며 분양계약에 응      하도록 협박해 권리자 1천3명 대부분을 굴복시켰습니다.

LH가 1999.6.1. <평당457만원 분양계약>을 가청산 형식으로 강요한 사실은       MBC 뉴스데스크, SBS 저녁8시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⑤이에 유남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1999.10.23.) 및 서울시 행정심판(2000.1.4.)

을 제기해 가청산형식의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관악구청 관리처분인      가는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재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리하여 관악구청은 국내 재개발사상 최초로 2001.8.1.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해야하는 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행정심판 및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가청산금징수(분양계약)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내렸으면 LH는 분양금 징수를 중단해야 함에도, 가청산이      라는 공법상 처분만 무효이지 당사자간 약속인 분양계약은 유효하기에 약정한      분양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재개발 권리자는 분양계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아파트는 사는 게      아니라, 원시취득자이기에 분양신청만 하면 자연히 땅 대신 아파트를 받는 것      인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LH는 가청산이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에도 관리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지      돈을 내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위법행위를 그대로 밀어 부쳤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 관악구청 및 공기업 LH가 기층서민들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입      니다.

⑥신림2-1사업 권리자 1,003명이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에 반발해 총회소집      을 요구하자 LH는 어용대표기구를 앞세워 총회개최 조항을 삭제한뒤 규정이       없기에 총회를 열 수 없다고 억지썼습니다.

LH가 계속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밀어부치자, 권리자들은 민주적인 권      리자대표기구를 구성하기위해 서울지법 2000파106(임시총회소집허가) 판결을      얻어낸 후 2001.1.14. 권리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LH는 총회 1주전인 2001.1.8. “권리자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던 인      정할 수 없고, 평당분양가는 437만원으로 최종 조정하며, 사업이익금 100억원      을 배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LH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조서>에 사업이익금이 6.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도 다른 문건은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을 배분한 것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권리자들이 2001.1.14. 총회에서 민주대표기구(회장 최정식)를 선출하자, LH는      즉각 어용대표들을 사주하여 민주대표기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대표자선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뒷전으로는 불신임당한 어용대표들과       사업종료를 서둘렀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 역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민주대표기구 등록접수를 거부한      채, 가처분신청이 제기돼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고 시간을 끌면서 LH승락을       받아오면 적법한 권리자대표기구로 등록접수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대표기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6개월후인 2001.7.3      1. 법원에서 기각되자,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인 2001.8.1.      사업인가를 내리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용대표들은 LH지시대로 2002.10.8.까지 대표자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2001      나20235)을 끌고가며 민주대표기구가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결      국 서울고법 제11민사부에서 2002.10.8.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업이 2001.8.1. 종료돼 소의 이익이 없는데 왜 굳이 소송을 끝까      지 계속하려느냐 ?”고 묻자, 어용대표 이윤성은 “소취하를 하려해도 LH(住公)      에서 끝까지 밀어부치라고 한다면서, 민형사상 책임만 면하게 해주면 소취하를      하겠다”고 법정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2. 보류주택 19채 공무원 및 어용대표에 특혜분양

①보류주택이란 재개발사업 권리자 분양가구수의 2%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예비비     조로 남겨두도록 한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림2-1사업의 경우, 권리자가 1,003세대인지라 보류주택 숫자는 20채가 되었      습니다. (1채는 권리자 1인이 분양신청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분양신청하는 바      람에 최종적으로 19채가 됐음)

보류주택은 오래전부터 재개발업계 비리의 온상으로 악용돼왔기에 재개발사업      이 끝났다하면 늘 구설수에 오르는 단골메뉴입니다.

시행자(LH 혹은 조합)가 주민대표기구 혹은 시공사, 구청 공무원과 의기투합해      분양가를 올린다던가, 위법인가 협조를 구할 경우, 보류주택 특혜분양이라는 무      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기 때문입니다.

LH시행 신림2-1사업 역시 여느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19채의 보류주택이      어용대표 15명 및 관악구청 주택과장 등에게 특혜분양 됐습니다. (어용대표들      은 권리자자격으로 1채를 분양받고, 친인척 명의로 또 다른 1채를 특혜분양 받      는 등 모두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LH는 원가연동제 종전지침(1995.5.17.) 적용배제, 삭제된 가청산조항 존속 같      은 중대한 위법사안을 관철시킬때 보류주택 특혜분양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어      용대표 및 관련 공무원이 사업종료시까지 협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       다.

②권리자들이 보류주택 20채의 분양자명단 및 분양금액을 밝히라고 정보공개청      구했으나, LH 및 관악구청은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은 절대로 밝힐 수 없다고       버티다가 막판에서야 이름은 빼고 동호수만 밝힌채 분양금은 일반분양과 똑같      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LH-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 합동회의록에는, “LH가 사업초부터 보류      주택 1채씩 특혜분양할 것을 약속했고, 분양받은 보류주택이 마음에 안들면 좋      은 동-호수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LH 성주현부장이 약속했는데 방패막      이로 실컷 이용해먹은 뒤에는 좋은 동-호수로 교환하는데 미온적”이라고 어용      대표들이 불만을 터트리는게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어용대표들이 LH위임에 따라 보류주택 아파트 분양자, 분양가를 자기      들끼리 임의결정한 것은 물론 생계대책까지 LH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적혀있      습니다.

③LH가 몇 년전 국회 건교위 안경률의원에게 제출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 및 영      수증에 의하면 19채가 어용대표 친인척 및 관악구청 주택과장에게 분양됐으며,      분양가도 44평 4,500만원~6,020만원, 33평 3,200만원, 23평 2,100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경률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보류주택 20세대(23평형 1세대는 권리자에게 분      양)중 33평형 12세대, 23평형 4세대는 어용대표(친인척명의)에게 분양되었고,      44평형 3세대중 김종융 관악구청 주택과장에게 6,020만원에 한 채가, 나머지      2채는 4,600만원, 4,500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헌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정면으로 위배한채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      액을 빼돌리는 범범행위를 저지르는데 일개 주택과장이 윗선의 재가없이 자기      소신으로 인가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44평형 아파트 2      채도 주택과장 윗선의 공무원들에게 분양됐으리라 권리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      다)

LH자료를 대조해보면, 안경률의원실에 제출한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한 입주금납부확인원 및 분양계약서, 관악구청 해명자료 및 등기부상 명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게 태반입니다.

권리자들은 LH-어용대표 회의록을 보고서야 LH-어용대표들이 특혜분양을 감      추기위해 분양금 및 분양자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고, LH가 왜 보류주택      분양자명단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LH-어용대표간 보류주택 특혜분양을 논의하는 월례회의에서 LH 신임식 과장      (차장 진급)은 관악구청 및 세무서에는 달리 보고 할테니 말이 새나가지 않도      록 보안유지를 당부한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LH 도시재개발처 이성국 도시정비처장(후에 이사 진급)도 “사업에 협      조해준 분들에게 특혜분양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다”고 사석에서는 사      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류주택 19채 특혜분양이 약발을 발휘했기에 LH가 엄청난 범법행위       를 저지르는데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④LH가 안경률의원실에 제출한 보류주택 자료를 살펴보면, LH-어용대표가 머리      를 맞대고 조작한 분양자료를 국회, 법원 및 관악구청에 제출했고, 김희철 관악      구청장은 날조사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사업인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류주택 304동 503호를 분양받은 손미자는 어용대표 임헌영의 친척입니다.       LH는 손미자가 일단 분양받은뒤 임헌영의 아들 임희열에게 매매한 것으로 꾸      민 매매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함께 제출된 계약금 영수증에는 임헌영의      또 다른 자녀 임진영이 게약금을 LH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임진영이 계약금 2,100만원을 입금한 영수증 및 입금날짜가 2000.7.18.인데,       LH가 법원에 제출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임희열이 같은 2000.7.18.에 2,100      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있고, 매매계약서(국회제출)는 손미자가 2000.7.19.        2,1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한뒤 2000.8.9. 임희열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꾸      몄습니다. (어용대표 임헌영은 권리자 자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 보류주      택은 친인척(손미자) 명의로 서류꾸며 특혜분양 받은뒤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      한 것입니다).

304동 2205호를 분양받은 마한옥은 2000.7.19. 계약금 낸 것으로 국회제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와 있는데, 법원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박영철      이 2000.8.25. 계약자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해놓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박      영철이 2000.7.9. 매매계약으로 처음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원제출 자료에는 마한옥이 분양받고 박영철이 승계받은 것으로 해      놓았고, 등기부에는 마한옥이 계약금도 내기 열흘전인 2000.7.9. LH가 박영철      에게 최초분양한 것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마한옥은 다른 보류주택 매매계약서(국회제출)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수분양자       로 LH-어용대표들과 머리맞대고 보류주택 전매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302동 2508호 양석남은 2000.7.19. 계약금내고 분양받은뒤, 같은 날짜에 안흥      식에게 전매했다고 LH제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있는데, 매매계약서(국회제      출)에는 양석남이 2000.8.18. 잔금받고 안흥식과 매매계약을 완결한 것으로 꾸      몄습니다. (이를 거래시킨 공인중개사도 304동 2205호 분양자 마한옥입니다).

양석남은 303동 704호도 분양받으면서 2000.7.20. 분양계약한뒤, 2000.8.18.      김은영에게 계약자지위를 승계시켰다고 입주금납부확인원(법원제출)에 나와있      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김은영이 2000.7.20. LH와 매매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303동 2404호 분양자 윤양임은 2000.7.18. 계약금 3,200만원을 냈다고 LH       분양계약서에 나와있는데, LH의 입주금납부확인원(법원제출)에는 분양계약자가      박경순으로 돼있고, 등기부에도 박경순이 2000.7.19. LH로부터 분양받은 것으      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국회제출)에는 윤양임이 박경순에게 2000.8.31. 매매계약을      완결한 것으로 돼있습니다.(이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도 마한옥입니다)

309동 908호 분양자는 최종호-류미노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나와      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최종호 혼자서 2000.7.19. 계약금을 낸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44평형(306동 2501호) 분양자는 관악구청 김종융 주택과장으로, 영수증 및 통      장(국회제출)에는 2001.3.6. 300만원, 2001.3.14. 5,720만원 등 총 6,020만원      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대해 LH는 일반분양과 똑같이 229,326,000원에 분양했다고 주장했으나,       관악구청은 김종융과장이 2001.3.6. 225,326,000원에 분양받았다고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융은 주택과장 재임시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로부터 수뢰하는 등 권리      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사회복지과장으로 좌천됐으나, 김희철 구청장이 다시      주택과장으로 복귀시킨 사람입니다.

김종융과장은 “재개발주민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에 주택과장직을 고사했으나,      김희철 구청장이 밀어부치는 능력있는 金과장이 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권유      해 차기 인사때 우선승진을 약속받고 주택과장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4평형(301동 2502호) 분양자는 엄태준으로,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등기부등본에 엄태준 명의로 나타나있는데, 영수증(국회제출)에는 이성례가         2000.7.28. 4,500만원내고 계약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성례는 재개발사업 컨설턴트 이맹례의 친척으로, 일단 이성례 명의로 계약한      뒤 엄태준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빼돌린후 엄태준이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등기해놓았는데, 이는 LH-당사자가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44평형(307동 2202호) 분양자는 송명숙으로, 계약금영수증(국회제출)에는 200

0.7.18. 2,3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놨으나, 입주금납부확인      서 및 등기부등본(2000.7.9. 매매로 기록)에는 김연*가 최초 분양계약 한 것으      로 꾸몄습니다.

송명숙은 주민대표협의회 감사인 송재원의 딸로 분양계약후 김연수에게 전매하      여 매매차익을 챙긴 뒤 김연수가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LH가 국회, 법원, 관악구청에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 및 입주금납부확인      서 내용이 각기 다르고, 또 그 내용이 등기부와 불일치한 것은 LH-어용대표-      관악구청이 함께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류주택 분양이 적법하고 정당했다면 LH가 분양자명단을 권리자들에게 밝히      지 못할리 없고, 어용대표들도 친인척명의로 분양받거나 자기이름은 뺀 채 제3      자 명의로 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4평형 3채의 분양가격이 각각 4,500만원, 4,600만원,      6,020만원 등 계단식으로 3단계 차등분양 됐는데, 김종융 과장은 6,02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나머지 2채는 분양가가 단계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MBC 9시뉴스, SBS 8시뉴스, 행정심판 무효재결 등 위법성 질타속에서도 김종

융 주택과장이 관악구청장-도시관리국장 등 윗선 재가없이 독단적으로 엄청난      불법행위를 인가했다고 누구도 보지않기에 권리자 대다수는 LH가 윗선에 성의

표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H 이성국 도시정비처장(후에 이사 승진)도 사석에서는 협조해준 관악      구청 간부들에게 특혜분양했다고 솔직히 인정한바 있습니다.

3. 분양가자료 날조 및 엉터리 정보공개

①재개발사업 완료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는 강행규정으로 주      민총회에서의 회계감사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LH는 신림2-1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거부했고 관악구청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LH는 다른 지역 재개발사업에서는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유독 신      림2-1사업에서만 회계감사를 거부했고, 이는 국내 재개발사상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리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분양가 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1447

3, 서울고법 2000누17093)을 받았으나 LH가 이행치 않아, 서울행정법원(2001      아1849 간접강제)은 2001.10.15. “정보공개판결 미이행시 권리자 14인에게 1      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LH는 권리자 14명에게 지급해야할 간접강제금이 52억원에 달했는데도 금액숫      치가 제각각인 날조자료를 내놓으며 정당한 정보공개를 했기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②LH공사가 그동안 감춰왔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가 최근 관악구청 관      련공무원 퇴직으로 공개돼, LH가 분양가자료를 허위로 날조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는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의      금액불일치가 있고,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는 권리자들에게 통보한 공람자료      와는 8개 항목 금액이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날조된 건설원가계산원장,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 및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등을 2001.5.19.~6.18. 관악구청 및 LH(주공) 서울본부에서 관      리처분인가전 일괄적으로 공람시켰던 것입니다.

기막히는 사실은 제안자 유남기(44평형 권리자)에게 사업이익금 1백8만4788원      을 지급해놓고,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에는 16배나 부풀린 1천6백8만5천원      을 준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③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에서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      을 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 권리자(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       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들에게 배분했다고 날조했으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는 사업이익금은 총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      평형 1백만원정도,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에 나타난, 비례율(종전재산평가액 대비 사업이익      금 비율)은 1.273639668%로, 이는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46만        7849원에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발생했다는 비율을 말합니다.

은행금리가 년 5~6%인데 재개발사업을 2,218일(1995.7.5.~2001.8.1.) 실시해      얻은 사업이익금이 은행금리 1년치의 1/5인 1.273639668%밖에 안된다고 하      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반면, LH는 자신들이 투입한 사업비에는 2,218일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투입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챙겼습니다.

LH자료에 따르면, 총사업금액 2천8백86억1026만8,147원에서 LH가 회수해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모두 2천3백45억648만8687원입니다.(권리자 종전재산      평가액 5백34억2326만7849 및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

LH가 회수한 2천3백45억648만8687원은 사업비 1천3백79억원과 이자 1천억      원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LH가 사업비 1천3백79억원을 2,218일 동안 이자 1      천억원 주고 빌려와 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나오는 사업을 했다는 것으      로 해석됩니다.

이자 1천억원 주고 사업비 1천3백79억원 빌려서 6억8천31만1611원 남는 장      사를 했다는 것인데, 차라리 사업을 안했다면 9백94억원 남는 장사였다는 뜻입      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④LH는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다      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건설원가계산원장은 2001.8.1. 작성됐      고,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그 이후 작성됐기에 금액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와 함께 2001.3.20.현재로 일괄작성돼, 관리처분인가를 받기위해 2001.3.31.       관악구청에 접수됐고, 관악구청 및 LH(주공) 서울본부에서 2001.5.19.~6.18.       공람을 거친후, 2001.8.1. 관리처분인가로 최종확정된 것입니다.

3개 문건이 일괄작성돼 접수되고 공람거쳐 인가됐는데 시차가 있어 금액오차가      생겼다는 말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된 사업비내역에 뒤늦게 변경사유가 발견됐다면 관리처분인      가를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사업비자료를 작성-제출-공람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하는데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정치자금제공설 보도 및 경찰청 특수수사팀의 4번 수사중단

①신림2-1사업은 주민자치로 조합만들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하려했으나 L

H가 주민여론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자지정 받아 착수했기

에 사업초부터 권리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에대해 최재승의원(민주당)도 1994년 住公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은 합동재개      발이 원칙인데 주민 699명이 반대하는데 왜 住公은 헌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어기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림2-1구역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      이냐 ?” “住公측 권리자대표 이윤성이 해임되자 서울시에 압력넣어 사업자지정      을 받고, 민영건설업체와 똑같이 개발차익을 노리는게 아니냐 ?”고 추궁했습니      다.

이에 김동규 住公사장은 “住公은 민간업체처럼 공사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게      아니라 사업종료시 청산 절차에 의해 투입비용만 회수하기에 절대로 개발차익      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김동규사장의 이러한 국회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4년후 드러났      습니다.

②해괴하게도 YS정권 출범후 LH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청와대 민정실 김용환 행      정관이 낙하산타고 신림2-1사업 부장으로 내려왔는데, 김용환 부장은 당           시 실세로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의 수하입니다.

주민 이상필, 임영택, 모우상, 이동일 등이 김용환 부장을 만나 주민 대다수가      합동재개발방식을 원하니 사업은 LH(주공)이 하되 사업방식은 주민자치의 합동      재개발로 전환시켜달라고 하자, 김용환 부장은 현단계에서 사업방식 전환은 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환 부장이 그 이유로 신림2-1사업과 관련해 정치자금이 오갔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에 정치자금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림2-1사업 지구에는 자고나면 정치자금설에 대한 온갖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사뉴스 1998년 1월15일자(신년호)는 당시 신림2-1사업구역에 파다하게 퍼      졌던 정치자금제공설에 대해 <신림2-1재개발 의혹투성이, 정치자금 개입설 나      돌아>라는 제목으로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원문 발췌)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조합-임원간에 ‘검은 유착’이 조합 구성전부터 이루어지고 특정업체가 선정되면 수고비조로 일정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는게 보통이며 따라서 조합 임원들은 자연히 건설업체의 원격조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비리를 없애려고 국공유지가 절반이상이거나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시개발공사나 住公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住公이 시행자로 지정돼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신림2-1구역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자 지정과정에서 리베이트로 40억원을 받았다” “H은행에 비자금 2천원만이 숨겨져 있다” “토목공사를 맡긴다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담합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3백억원을 권리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설계변경시 빼돌린 자금이 있다”등 밀약설이 사업지역내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40억원 리베이트설>이 수면위로 떠오른 시점은 住公(시행자)-현대산업개발(시공자)간 사업자선정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자, 住公지지측에서 일방적으로 住公을 밀어붙이면서 법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되기 전후한 때였다.

부동산업을 하는 임영택씨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전에 LY(이윤*)씨가 LS(이상* 합동재개발 추진)씨를 찾아와 LH(住公)를 지원해 선정될 경우, 공사예정가의 0.2%(40억원)를 리베이트로 준다고 하니, 서로 협조해서 잘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에 응하지 않은 LS(이상*)씨가 LH(住公)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 결과를 LH(住公) S(신임식)과장에게 물었더니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동규사장이 서울시에 압력넣어 시행자지정을 받았다” “94% 공사낙찰가”등이 보도됐다.

③잡지보도가 나오자, LH 성주현 담당부장 및 이윤성 어용대표 회장이 혼비백산      해서 기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며 새벽까지 잡지사에 매달렸다고 담당      기자 고상영씨는 말했습니다.

결국 LH가 문제의 시사뉴스(1998.1.15.자)를 전량매입하는 바람에 시중에는       1부도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시사뉴스(1998.1.15.자) 보도후 LH-주민대표협의회는 발칵 뒤집어져 대책회의      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대책회의는 1997.12.29. 주민대표협의회 사무실에서 LH측 성주현 부장, 신임      식과장, 안과장, 손대리, 이희익 현장소장 및 어용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어용대표 이윤성은 시사뉴스 보도내용을 밝히면서 자신도 그와 관련해      검사 2명 , 형사 4명으로부터 몇차례 철야수사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권리자들은 시사뉴스 보도에 대한 LH대응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       다. 보도내용이 LH말대로 사실무근이라면 공기업에게는 치명적 오점이 되기에      당연히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해 잡지사에 책      임을 물어야 하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LH간부-어용대표들은 대책회의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시사뉴스에 대해 LH가 1차적으로 대처하고, 어용대표들이 2차적으로 후원하기      로 결론내렸습니다.

LH 성주현 부장이 추후 광고게재를 약속했고 기사실린 잡지를 전량 매입해 시      중에 1부도 유포되지 않도록 했다고 취재했던 고상영기자가 말했습니다.

기사가 근거없다면 잡지사-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 오히려 잡지사      를 후원하고 문제 잡지를 전량 매입했다는 것은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은폐      하기위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합동재개발을 추진하던 임영택씨 등 권리자들이 사건진상을 수사해달라고 당국      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지역주민에게 퍼졌습니다.

LH는 주민여론이 들끓자 김용환부장을 한양목재(당시 LH소유)로, 신임식과장      은 창동사업소로 황급히 전보발령함으로써 주민 동요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용환부장은 1998.2. YS정권 퇴진과 함께 LH를 떠났고 본래부터       LH맨인 신임식과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도 합동재개발을 추진하던 권리자들이 김용환 부장이 정치자금이 오고간       단계라 사업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발언한 녹취록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       다.

⑤어용대표 회장 이윤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나 수사당국의 철야조사를 받      았으나 자신에게는 책임없음이 밝혀져 풀려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일명 사직동팀)가 처음에는 어용대표와 LH간부가 짜고 저지      른 비리인줄 알았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개입돼있음을 알게된 것입      니다.

당시 수사관들도 직접 진정인(권리자) 임영택씨 등에게 “정치자금제공설 등 진      정인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수사를 중단한      다”고 말했으며, 김장환 관악구의회 의장(신림10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수사      팀에서 김용환 부장의 발언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LH간부들도 사석에서 “YS정권 귀하신 몸”이 개입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며      언젠가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신림2-1사업 주           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⑥원가연동제 지침은 주택가격 앙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매년 표준건축비를 고      시하는 제도로서 서민주택을 짓는 LH사업에는 필히 적용돼야할 사안인데 199      7.5.28.개정지침이 LH(住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납득이 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H를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개정지침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이며, <평당 233만원 분양신청>으로 법정분양가가 확정된 사업에 개      정지침을 적용해 분양계약을 하게 한 것은 절대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에 반발한 주민들이 1999.6.1.부터 대규모 시위에 들      어가자, LH 신임식 과장은 퇴사한 김용환 부장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김용환 부장은 사색이 되어 시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5. 유남기가 입은 손해액은 총 7억5706만 3565원

①유남기는 사업초기부터 주민대표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對LH투쟁을 해오면서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LH는 분양계약 약정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유남기가 분양받은 삼성산     주공아파트 301동 1602호를 가압류한뒤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실패했습니다.     LH는 한사람이라도 예외를 두면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바 도시재개발법     임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가청(관악구청)을 앞세워 약정한 금액을 안냈     다는 이유로 유남기의 분양아파트를 결국 공매처분 했습니다.

②유남기는 이로인해 6억1106만 3565원이라는 재산손해를 보았습니다.

(1)적법한 관리처분 했다면 환원받아야 할 재산 총 8천5백62만3,805원

*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3,039,170원

(유남기는 1995.8.10. 住公과 <평당 250만원, 1998년12월31일이내 입주>          조건으로 분양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약정일보다 577일이나 늦은 2

000.8.4. 권리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지연일 577일=1999.1.1.~2000.

8.4.)

유남기는 住公으로부터 빌린 세입자이주비 1천만원에 대해 년 19% 연체요         율을 적용받아, 원리금 12,667,380원을 2002.5.6. 주공 서울지역본부 통장         (국민은 489701-01-036651)으로 입금했습니다.

따라서 주공 역시 44평형 아파트를 577일 입주지연시켜 재산권행사를 못하         게 한 책임이 있기에, 44평아파트 분양금의 577일 지체상금을 년 19%를          적용해 지급해야 합니다.

*유남기의 44평형 아파트 분양금 1억1천만원=44평˟평당 250만원

*지체상금 33,039,170원=44평 1억1천만원˟(577일/365일)˟년 19%

* 재산평가액에 대한 년리 11.5%이자 49,832,765원

(住公은 자신들이 투입한 공사비 및 용지비에 년 11.5% 이자를 가산했고,           사업전부터 권리자들의 재산평가액에도 자신들의 사업투입비와 같이 이자          를 가산해준다고 약속했기에 유남기의 재산평가액(토지 및 건물) 85,172,2

75원(1995.7.5.기준)에 대하여도 사업기간(1995.7.5.~2000.8.3.)인 1,857          일 동안의 년 11.5%의 이자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재산평가액 이자 49,832,765원=85,172,275원˟(1,857일/365일)˟년 11.5%

*住公 잘못된 관리처분으로 부당납부한 취득세 2,751,870원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총분양금에서 권리자 재산평가액(토지 및 건물)을 뺀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남기의 경우, 재산평가액 85,172,275원에 위 지체배상금 33,039,170원          및 위 재산평가액 이자 49,832,765원을 보태면 44평형 총분양금 1억1천만         원을 초과하기에 별도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住公이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을 거부했는데도, 이를 근거로 분         양금을 산정해 총분양금이 191,291,336원이 되는 바람에, 그 금액에서 종         전재산평가액 85,172,275원을 뺀 105,034,273원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         어 취득세 2,751,87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는 住公에 귀책사         유가 있기에 유남기가 부담한 취득세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위 공사지연 지체배상금 33,039,170원, 위 재산평가액 이자 49,832

,765원 및 위 취득세 2,751,870원을 모두 합한 총 85,623,805원은 돌려줘         야 합니다.

(2) 301동 1602호 공매처분으로 인한 재산손해 5억2543만9760원

분양받은 아파트 301동 1602호는 감정가가 5억5천만원이나, 1, 2차 유찰로        3차 공매에서 4억5천77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러한 공매절차로 인해 유남기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9,923만원 적은 금액에       처분되는 재산손해를 보았습니다.

또 관악구청이 住公을 대리해 공매후 부당하게 넘겨준 분양금이 225,638,780

원이고, 자산관리공사 공매집행비용은 13,570,980원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유       남기는 239,209,760원의 재산손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유남기는 종전재산 85,172,275원짜리를 4억5천77만원에 매매한 것으       로 간주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7천만원 및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10%인 1천7백만원을 관악구청에 지방세로 내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유남기가 관악구청의 공매로 인한 위 재산손실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5억          2543만9760원입니다.

③ 미집행 간접강제금(4년분)도 1억4천6백만원

LH가 행정법원 정보공개판결을 이행치 않아 신청인(권리자) 14명에게 정보공      개를 안할 경우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이에 유남기는 2008.11.5. 6년치 간접강제금 2억1천9백만원을 집행했      습니다.

그러자, LH는 이미 공개한 분양가자료(날조)로 정보공개의무를 다한 것이라 집      행한 2억1천9백만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        고, 유남기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는 LH 로비에 밀려 패소했습니      다.

LH는 앞장서서 분양가투쟁을 벌이고 있는 유남기를 압살하려고 유남기 아파트      및 기타 재산에 가압류 및 압류를 걸어놓고 경매절차를 밟으며 지금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고 분양가자료가 날조라는게 문건상 뻔히 드러나는데        도 로비로 얻어낸 법원판결로 제안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유남기를 비롯한 권리자 14명에 대한 간접강제금 판결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      이기에, LH가 유남기 재산에 가한 일체의 가압류 및 압류, 경매절차를 취소        하고, 미집행분(4년분) 간접강제금 1억4천6백만원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채권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 4년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집행 간접강제금(4년분) 1억4천6백만원=365일×4년×10만원

④유남기는 엉터리 행정처분을 한 관악구청 김종융 주택과장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특혜분양받았다고 고소했으나 LH는 김종융 과장이 정상적으로 분양금       을 납부했다는 통장자료를 만든후 유남기를 무고로 엮어넣어 징역 2년, 집행       유예 2년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에 유남기는 서울구치소에 27일동안 수감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기업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통장자료를 조작해 특혜분양해준 인가청       주택과장을 비호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유남기는 심각한 명예에 손상을 입었기에 이를 철저히 밝혀 관련           자는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강제금소송에 참여한 유남기외 권리자 13명도 10년치 간접강       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신림2-1사업에 대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1,003명 주민이 빼앗긴 재산 2천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6. 결론

유남기는 LH가 적법하게 관리처분 했으면 환원받았어야 할 8천5백62만3,805      원, 분양아파트(301동 1602호) 공매처분으로 인한 손해액 5억2543만9760원 및     간접강제금 미집행분(4년분) 1억4천6백만원을 LH가 지급하도록 해주기를 바랍     니다.

또, 김종융 주택과장 입금관련 통장자료를 조작한 사건을 규명해 유남기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남기외 간접강제금 신청인 13인도 10년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신림2-1사업 회계감사를 통해 권리자 1,003명에게 빼앗긴 재산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2013.1.21.

위, 유남기 (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