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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림2-1지구 재개발이익 2천억원 행방묘연

국가가 국민들을 속였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식주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 국가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거(住居)안정을 위해 만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가 국민을 ‘정글의 법칙’으로 내몰고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이 없는 '정글‘에선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다.

국가, 즉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로부터 쫓겨난 서울 관악구 소재한 신림2-1지구 재개발 주민들은 개발이란 명목하에 자기 집을 잃고 ‘정글’로 내팽개쳐진 셈이다. 신림2-1구역은 1995년 7월 사업이 시작된다. 당초 분양가는 평당 233만원(원가연동제 평당건축비 166.6만원+평당 대지가격 66.6만원)이었다. 그러나 LH공사는 1997년 원가연동제 지침이 개정된 뒤<평당 457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지침 부칙에는 있는 <종전지침에 의해 인가된 사업은 종전지침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2배금액으로 분양한 것이다. 이것이 달동네 가난한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계기가 됐다.

당시 신림2-1지구는 봉천동, 시흥동 등과 함께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다. LH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당초 취지와 달리 2배금액 분양계약을 강제하면서 원주민들이 내집을 뺏긴채 떠나게 했다. 원주민 입주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LH공사의 재개발이 실패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지 950호와 95부분이 사라졌다는 권리자(조합원)의 주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다.

주민단체인 LH 분양가날조고발연대(http://cafe.daum.net/NO-LH)는 “LH가 당초 책정된 분양가에서 2배 이상 뻥튀기해 챙긴 수익은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사라졌다”면서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연대 관계자 A씨는 “LH가 신림2-1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총이익금은 2,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면서 “대지분양 1,200억원, 건축비부문 1,300억원, 종전재산평가액 이자부분 441억원이다. 여기서 임대아파트단지 건설비 600억원을 제외해도 2,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군가 챙겨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LH는 권리자(조합원)에게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을 실지급했다. 그런데도 관악구청의 사업인가때는 14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사업비내역서를 제출했다.

고발연대 관계자는 “건설 마피아와 정치권이 짜고 재개발 이익금을 챙겨갔다”면서 “회계부정이 심각하다. 누군가 챙겨간 돈을 짜 맞추기 위해 서류를 허위 날조해 사업인가 받았다. 정보공개도 허위로 했다. 이는 공기업답지 않은 행보로 아프리카 정글마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금 6억8천만원도 실제 사업과정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분양가가 2배로 치솟자 위법한 분양계약을 거부한 주민들에게 부과한 연체이자(이율 연19%)에서 발생한 금원을 1,003명에게 사업이익이라면서 나눠 준 것이다.

<대지분양금 1,200억원 행방>

재개발 사업의 분양가는 건축비, 대지가격,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LH는 총 사업부지 84,182m²(국공유지 무상분 11,143m² 포함)를 평당 169만원(44평형기준)에 권리자(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했다. 권리자(조합원)가 제공한 사업부지 매각가격은 평당 66만원이다. 권리자(조합원)는 자신의 토지를 66만원에 팔고, LH로부터 169만원에 되산 셈이다. LH는 권리자(조합원)에겐 싸게 매입해 2.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 여기서 더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 통째로 챙긴 셈이다.

A씨는 “일반 건설업자보다 더 악랄했다. 조합원의 토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사업에 들어간 국공유지 21,821m²가운데 11,143m²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이익을 챙겼다. 토지를 팔아 챙긴 이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비도 빼먹은 흔적>

당시 평당 건축비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1995년 기준) 166만6천원이다. LH는 370만원을 받았다. 건축비에서도 1,300억원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4년 방영된 mbc<PD수첩>(581회. 2004.2.24. 방영)에도 나오듯 2004년 당시 평당 건축비는 250만원수준이다. 당시 인터뷰를 나선 전문가는 “평당 건축비 250만원이면 서울 강남지역 어디든 못 짓는 아파트가 없다”고 했다.

본래 재개발사업에는 고급자재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LH공사가 내역도 밝히지 않으면서 평당 건축비 37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엄청난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개발아파트에서 평당 건축비(1995년 분양신청)가 370만원이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면서 “평당 건축비 370만원이면 수입 호화건자재로 쉐라톤워커힐 같은 초일류호텔을 짓고도 남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LH는 1995년 사업초기 임대아파트단지내 소유자분 90세대를 권리자(조합원) 90명에게 평당 239만원(건축비 166만6천원+대지가 72만원)에 분양했다. 이후 1997년 원가연동제 개정되자 분양가를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LH는 <원가연동제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인가된 사업은 개정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칙(법조항)을 무시한 채 분양가격을 올렸다.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1992년 LH와 사업권경쟁을 벌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162만5천원(92년 기준)이다. 당시 현대산업은 사업이익 630억8천만원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LH는 공기업임을 내세웠다. 국가로부터 국공유지 3,363평을 무상 양여받아 사업비 67억~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한 공기업은 공익사업(재개발) 참여시 사업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보다 35% 많은 사업이익 900억원이상을 이익을 남겨 권리자(조합원)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다는 것.

LH는 도 넘은 이자장사를 했다. 분양계약을 거부한 권리자(조합원)들에게 19%라는 고리를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권리자(조합원)들에게 줘야할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재산평가액(토지 및 가옥)은 699억원이다. 재개발 기간(1995.7.5.~2001.3.31.까지)동안 LH와 똑같이 권리자들에게도 연 11.5%를 적용한 이자 441억원이 지급돼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LH는 양치기 소년>

LH는 양치기 소년을 닮아있다.

LH는 2000년 7월 준공직후 사업이익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내줄게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발한 권리자(조합원)들이 2001년 1월 법원판결을 받아 임시총회로 민주집행부를 출범시키려하자, 총회 1주전인 1월 8일에 이익금 100억원이 발생했으니 배분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한 것은 6억8천만원 뿐이다.

조합원들은 LH가 개발이익으로 챙겨간 수천억 원에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총 추정 사업 이익금 2,645억원(대지부문 1,200억원+건축부문 1,300억원+이자부문 441억원)에서 세입자이주아파트 건설비 600억원을 뺀다 해도 이익금은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이다. 이 돈을 당시 LH관계자와 정관계 로비용으로 뿌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국가가 국민을 속인 셈”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