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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분양가 정보공개 허위작성 논란’ 1탄

주민위한 재개발...사업이익금 누가 ?

말썽빚어온 LH의 <신림2-1재개발 분양가날조>의혹이 최근 관악구청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이 공개되면서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는 재개발사업 이익금이 6.8억원이라고 밝힘으로써 LH 사업비내역서 1, 2에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이 발생해 권리자 1,003명(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에게 배분했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는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발생해, 권리자 1,003명에게 44평형 1백만원,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혀,  LH는 사업이익금을 16배나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기업이 공익사업 분양자료를 허위날조해 사업인가 받고 또 그 날조자료를 정보공개한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LH 신림재개발사업 문제점 1-정보공개자료 엉터리 (1회)

주민에 사업이익금 6.8억원 줘놓고 1백40억원 준 것처럼 조작

LH가 사업비금액이 각각 불일치한 신림2-1재개발사업 분양가자료를 제출해 사업인가 받고, 또 이 자료를 정보공개자료로 내놓아, 법원이 주민 14인에게 정보공개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금을 1일 10만원씩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도 LH가 사업비금액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놓고 정보공개를 이행했으니 간접강제금을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해 신림2-1재개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1재개발사업은 LH가 순환식재개발사업을 시범 실시한 곳으로, LH(당시 주공)가 사업초부터 도시재개발법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엄청난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LH공사가 10년동안 내놓지않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를 관악구청에서 최근 공개하는 바람에 기공개 분양가자료가 허위내용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LH는 자신들의 정보공개는 정당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LH가 관리처분인가시 관악구청에 제출했고 또 정보공개자료로 내놓은 사업비내역서 1(건설원가계산원장) 및 사업비내역서 2(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는 각각 16개 항목에 걸쳐 사업비금액 40억원이 불일치하고, 사업비내역서 2는 권리자 1,003명에게 통지한 공람자료와도 8개 항목의 사업비 금액이 불일치했다.

LH는 이렇게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업비내역서 1, 2 및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등을 2001.5.19.~6.18. 관악구청 및 LH 서울본부에서 주민공람 시키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44평형을 분양받은 A권리자는 사업이익금으로 1백8만4788원을 받았는데 LH는 사업비내역서 2에서 1천6백8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16배나 부풀려 작성했다.

LH가 공개한 사업비내역서 2는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이 발생했고, 그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을 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 권리자 1,003명(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에게 지급했다고 작성됐으나, 최근 공개된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에는 사업이익금은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평형 1백만원,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에 비례율(종전재산평가액 대비 사업이익금 비율)은 1.2736396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46만7849원에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발생했다는 사업이익금 발생비율을 뜻한다.

그동안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년 5~6%인데 LH가 2,218일(1995.7.5.~2001.8.1.)동안 재개발사업해서 얻은 사업이익금이 1년치 예금금리의 1/5인 1.273639668%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LH는 자신들의 투입사업비에는 2,218일 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자신들의 투입사업비의 70%규모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이자로 챙겨갔으나, 주민들의 종전재산평가액에는 이자를 한푼도 계산해주지 않았다).

LH의 사업비내역서 1, 2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천8백86억1026만8,147원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26만7849 및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빼면, LH가 회수해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모두 2천3백45억648만8687원.

LH가 회수한 2천3백45억648만8687원은 사업비 1천3백79억원과 이자 1천억원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LH가 2,218일동안 사업비 1천3백79억원을 이자 1천억원 주고 빌려와서 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자 1천억원 주고 사업자금 빌려와 6억8천31만1611원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차라리 재개발사업을 안했다면 9백94억원 남는 장사였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코메디라고 지적하고 있다.

LH공사도 사업비내역서 1, 2의 사업비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업비내역서 1은 2001.8.1. 작성됐고, 사업비내역서 2는 그후 작성됐기에 금액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재개발 전문가들은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LH가 사업비내역서 1, 2를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등과 함께 2001.3.20.현재로 최종작성해, 2001.3.31. 관악구청에 일괄접수 시켰고, 관악구청 및 LH 서울본부에서 2001.5.19.~6.18. 공람거친후, 2001.8.1. 관리처분인가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된 사업비내역에서 뒤늦게 변경사유가 발견됐다면 기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사업비자료를 작성-제출-공람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LH 변명은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LH는 신림2-1재개발사업 완료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가 의무화한 회계감사도 국내 재개발사업 사상 처음으로 받지 않았다. LH는 후속사업인 인근 신림2지구 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유독 신림2-1재개발사업에서는 법정 회계감사를 거부했다. 관악구청도 도시재개발법을 무시한 LH의 위법 사업추진을 묵인했던 것이다.

결국 LH공사는 신림2-1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 14명이 제기한 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14473, 서울고법 2000누17093)을 이행치 않아 서울행정법원(2001아1849 간접강제)으로부터 2001.10.15. “정보공개판결 미이행시 권리자 14인에게 지체일 1일마다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10년간 지급해야할 금액이 51억원이 넘는데도, 이같이 숫자가 불일치하는 허위자료를 내놓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 했다며 간접강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LH는 신림2-1재개발사업을 마치면서 소송 등에 대비한 예비비 1억원을 사업비에  계상했다. 예비비중 2∼3천만원으로 법정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도 않으면서 51억여원의 간접간제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기층서민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고도의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4항은 시행자(LH)는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그 감사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권리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에는 동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63조(벌칙) 2항은 시행자는 회계감사 받은 뒤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제65조(양벌규정)은 63조를 어겼을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모두를 해당조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이 공익사업이라 재개발주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마련한 엄격한 법적 장치인데, LH는 관악구청과 의기투합해 허위 사업비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인가를 받은 것이다.

LH상대의 분양가 정보공개소송전 주민측의 최영태 공인회계사(참여연대 소속)가 사업비내역서 1, 2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제반공사비 영수증 등 원천정보와 대조하도록 열람을 요구했으나 LH는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자신들이 임의 정리한 사업비내역서 1, 2와 원천정보인 제반공사비 영수증과의 대조-확인을 못하게 했다. 최 공인회계사가 1~2시간이면 LH직원 입회하에 충분히 영수증 등 원천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업비내역서 1, 2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LH 스스로 잘알고 있고, 이것이 공개되는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LH는 자신들이 1차 정리한 사업비내역서 1, 2(건설원가계산원장 및 보조부)를 내주고 그와 관련한 영수증 등 원천정보와 대조-확인하는 절차는 철저히 거부하면서 정보공개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우기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LH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업비내역서 1,2도 사업비금액이  불일치하고 최근 밝혀진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와 비교하면 사업이익금을 무려 16배나 부풀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서울본부 이두형 부장은 “주민들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기에 LH의 정보공개자료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림2-1재개발 주민들은 “재판이란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인데 LH가 사업비금액이 명백히 불일치하고 이익금을 16배나 부풀린 자료를 옳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LH가 법원로비로 시정판결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이 사건을 전면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달동네 서민 1,003명을 구제해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신림2-1재개발 주민들은 LH 분양가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라는 카페를 만들어 LH의 잘못을 공개비난하면서 “국민행복과 법치”를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