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황 및 평가

2013. 5

한국은행 전북본부

차   례

< 요  약 >

Ⅰ.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황	1

Ⅱ. 여수신 증가의 주요 원인	5

- 수신 증가 원인	5

- 여신 증가 원인	8

Ⅲ. 종합평가	12

< 요    약 >

Ⅰ.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황

ⅰ / ⅱ

□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수신 잔액은 2013. 2월말 기준 19.1조원, 여신 잔액은 11.9조원으로 2007. 12월말에 비해 각각 69.6%, 76.6% 증가

*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ㆍ수협 단위조합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말함

ㅇ 이와 같은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누적증감률은 예금은행(34.8%, 41.0%, 수신ㆍ여신順, 이하 동일)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42.5%, 40.6%)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

ㅇ 상호금융조합내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105.9%, 133.8%)와 신용협동조합(95.8%, 100.9%)의 여수신이 크게 증가

ㅇ 타 지역과 비교하여서는 수신 증가율의 경우 중위권 정도이나 여신 증가율은 울산(94.3%), 부산(8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Ⅱ. 여수신 증가의 주요 원인

수신 증가 원인

(저금리 기조 속 수익성 부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예금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은행보다 높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

ⅱ / ⅱ

여신 증가 원인

(가계대출 취급 및 수요 확대) 늘어난 수신고를 바탕으로 상호금융조합이 가계대출 취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및 서민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도 확대

(타금융기관의 대출수요 이전) 예금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상호저축은행 부실, 햇살론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ㆍ제도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예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조합으로 이전

Ⅲ. 종합평가

□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은 지난 몇 년간 여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양적 성장을 달성한 가운데 전반적인 경영상태도 양호한 수준이나 다음과 같은 점은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① (자금운용수단 제약) 정부의 감독 강화 및 부동산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유입된 예수금을 운용할 대출처 등 신규 운용수단 발굴에 어려움을 겪음

② (대출금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 내수경기 부진 등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③ (신용도 열위 계층에 대한 높은 여신비중)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예금은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아 경기 부진의 충격에 더욱 취약

④ (금융업권 간 업무영역 분할 약화) 예금은행의 개인고객 확보 경쟁,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등에 따라 과거 상호금융조합 자금운용처(서민금융 등)로 분할되던 업무영역이 타 기관에 의해 잠식

Ⅰ.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황

/ 14

□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수신 잔액은 2013. 2월말 기준 19.1조원, 여신 잔액은 11.9조원으로 2007. 12월말에 비해 각각 69.6%, 76.6% 증가

*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ㆍ수협 단위조합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말함

ㅇ 기간별로 보면 수신은 2008년(금융위기)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2008 ~ 2012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11.1%)

ㅇ 여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2년 이후 정부의 대출 억제 움직임 등에 따라 다소 위축(2008 ~ 2012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12.1%)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추이1) (조원, %)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2
수 신	11.3 ( - ) < - >	12.1 (7.6) <〃>	14.2 (17.1) <26.1>	16.1 (13.5) <43.0>	17.1 (6.3) <52.1>	19.1 (11.5) <69.5>	19.1 (0.1) <69.6>
여 신	6.7 ( - ) < - >	7.8 (15.7) <〃>	8.7 (11.5) <28.9>	9.9 (13.7) <46.6>	11.1 (12.7) <65.2>	11.9 (7.0) <76.7>	11.9 (0.0) <76.6>
주 : 1) 연월말 잔액 기준 2) ( )내는 전년말대비 증감률, < >내는 2007. 12월말대비 누적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이와 같은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누적증감률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

ㅇ 2007. 12월말에 비해 2013. 2월말의 상호금융조합 여수신이 각각 69.6%(수신), 76.6%(여신)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예금은행은 같은 기간 중 각각 34.8% 및 41.0%, 비은행기관은 각각 42.5% 및 4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이에 따라 2013. 2월말 기준 잔액비중이 약 40% 정도(수신 : 41.9%, 여신 : 35.6%)인 상호금융조합의 전체 여수신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과반을 상회하는 60.9%, 5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금융기관별 여수신 잔액 및 증감1) (조원, %)
		2007.12	2013.2	잔액비중2)	증감3)	기여율
수 신	예금은행4)	13.5	18.2	39.9	4.7 <34.8>	36.5
	비은행	19.2	27.4	60.1	8.2 <42.5>	63.5
	(상호금융조합)	11.3	19.1	41.9	7.9 <69.6>	60.9
	합계	32.8	45.7	100.0	12.9 <39.3>	100.0
여 신	예금은행	14.7	20.7	62.1	6.0 <41.0>	62.2
	비은행	9.0	12.7	37.9	3.7 <40.6>	37.8
	(상호금융조합)	6.7	11.9	35.6	5.2 <76.6>	53.3
	합계	23.7	33.4	100.0	9.7 <40.8>	100.0
주 : 1) 연월말 잔액 기준 2) 2013. 2월말 기준 3) 2007. 12월말대비 누적 증감액, < >내는 증감률 4) 금융채 발행 제외 자료 : 한국은행

ㅇ 또한 상호금융조합 여수신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도내 총수신 및 총여신 잔액에서 동 조합의 여수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7%p 가량 상승*

* 수신비중 : 07년말 34.4% → 09년말 37.0% → 11년말 40.1% → 13. 2월말 41.9%

여신비중 : 07년말 28.4% → 09년말 32.1% → 11년말 36.3% → 13. 2월말 35.6%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잔액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상호금융조합내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이 크게 증가

ㅇ 새마을금고가 각각 105.9%(수신) 및 133.8%(여신), 신협은 각각 95.8% 및 100.9% 늘어나 두 기관의 여수신 잔액이 5년여 만에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액비중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각각 55.6% 및 57.3%를 기록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잔액 및 증감1) (조원, %)
		2007.12	2013.2	잔액비중2)	증감3)	기여율
수 신	신용협동조합	1.8	3.5	18.2	1.7< 95.8>	21.7
	상호금융4)	7.8	12.1	63.2	4.3< 55.6>	55.0
	새마을금고	1.7	3.6	18.6	1.8<105.9>	23.3
	합계	11.3	19.1	100.0	7.9 < 69.6>	100.0
여 신	신용협동조합	1.1	2.3	19.4	1.2<100.9>	22.5
	상호금융	4.5	7.1	60.1	2.6< 57.3>	50.5
	새마을금고	1.0	2.4	20.5	1.4<133.8>	27.0
	합계	6.7	11.9	100.0	5.2 <76.6>	100.0
주 : 1) 연월말 잔액 기준 2) 2013. 2월말 기준 3) 2007. 12월말대비 누적 증감액, < >내는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ㅇ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잔액에서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 12월말 ~ 2013. 2월말 기간 중 각각 5.7%p(수신) 및 7.4%p(여신) 하락한 반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비중은 2 ~ 5%p 가량 상승*

* 수신비중 : 상호금융 68.9% → 63.2%, 신협 15.8% → 18.2%, 새마을 15.3% → 18.6%

여신비중 : 상호금융 67.5% → 60.1%, 신협 17.1% → 19.4%, 새마을 15.4% → 20.5%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별 수신비중 추이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별 여신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타 지역과 비교한 도내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증가율은 중위권 정도이나 여신 증가율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

ㅇ 수신은 2007. 12월말 ~ 2013. 2월말 기간 중 울산(86.4%), 광주(82.3%), 서울(75.8%), 대전(74.3%) 등 주로 대도시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북의 경우 69.6%를 기록하여 전국 16개 시ㆍ도(세종 제외) 중 7위 수준*(전국 평균은 66.7%)

* 다만 도 지역 중에서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ㅇ 여신도 같은 기간 중 울산(94.3%), 부산(82.0%), 대전(74.8%), 광주(74.8%) 등 대도시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전북(76.6%)은 도 지역 중 유일하게 상위권(3위) 형성(전국 평균은 53.0%)

지역별 상호금융조합 수신 증가율1)	지역별 상호금융조합 여신 증가율1)
주 : 1) 2007. 12월말대비 2013. 2월말의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07. 12월말대비 2013. 2월말의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Ⅱ.		여수신 증가의 주요 원인

수신 증가 원인

(저금리 기조 속 수익성 부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예금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은행보다 높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예금은행 1 ~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08년 5.87%를 기록하였으나 2008. 10월 ~ 2009. 2월에 걸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2009년 3.48%로 2%p 이상 하락하였고,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2010년 3.86%, 2011년 4.15%, 2012년 3.70%)

ㅇ 2009년 이후 예금은행 정기예금 금리(분기평균 기준)는 3% 초반 ~ 4% 초반 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정기예탁금 금리의 경우 3% 중반 ~ 4% 중후반 대를 유지하며 0.3%p 이상 정도의 금리차를 유지

- 특히 2009년에는 신협과 예금은행 간 수신 금리차가 1%p 이상까지 확대

ㅇ 이와 함께 2009. 1월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한도가 확대(2천만원 → 3천만원)되고 적용기한은 연장(2009년말 → 2012년말)*되는 등 세제 혜택이 강화된 요인도 동 조합의 수신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당초 2012년말 비과세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말로 재연장

ㅇ 상기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08년 8천억원대에 머물던 상호금융조합의 연간수신 증가규모가 2009년 이후 2조원 정도(2011년 제외*)로 확대

* 2011년의 경우 예금은행 정기예금과의 금리차 축소,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일시적인 불안 확산 등으로 자금유입 증가세가 둔화

예금은행, 신협, 상호금융 간 수신금리(전국)1)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연간수신 증가액
주 : 1) 예금은행은 1 ~ 2년 만기 정기예금, 신협 및 상호금융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세 기관 모두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반사효과) 전일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도내 대형 저축은행이 잇달아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자금의 상당수가 상호금융조합 등 타 기관으로 이전

* 전북저축은행이 2008. 12월, 전일저축은행이 2009. 12월, 전주저축은행이 2011. 2월 각각 영업정지 되었으며 호남솔로몬저축은행(현 한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모기업인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2012. 5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이전

ㅇ 상호저축은행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2009년말 2.6조원에서 2013. 2월말 8.6천억원 수준으로 약 67%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이탈 자금 중 일부가 상호금융조합에 유입

- 다른 면에서 예금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로 우체국예금과 같은 안전성이 높은(국가가 원리금 전액 지급 보장)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

* 우체국예금 수신 잔액 : 09년말 2.5조원 → 11년말 3.5조원 → 13. 2월말 4.1조원

ㅇ 또한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상 어려움(예 : 부동산PF대출 위축) 등으로 수신금리를 인하한 결과 상호금융조합과 금리차가 축소*되어 양 기관 간 자금이동 유인을 높임

* 1년 만기 정기예탁금(예금) 수신 금리차(신협 - 저축은행) : 08년 △0.61%p → 09년 △0.47%p → 10년 △0.12%p → 11년 △0.36%p → 12년 △0.04%p

전북지역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 추이	저축은행, 신협 간 수신금리 추이 비교(전국)1)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상호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신협은 1년 만기 정기예탁금 (두 기관 모두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여신 증가 원인

(가계대출 취급 및 수요 확대) 늘어난 수신고를 바탕으로 상호금융조합이 가계대출 취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데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및 서민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도 확대

ㅇ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은 2007. 12월말 3.6조원에서 2013. 2월말 8.2조원으로 128.0%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조합의 전체 여신 증가율인 76.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6%에서 69.2%로 상승

- 기관별로는 과거 가계대출 취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기간 중 증가율 : 359.9%, 가계대출 비중 : 34.8% → 68.4%)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율1)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비중

(십억원, %)
	금 액		증가율
	2007.12	2013.2
신협	752.3	1,587.5	111.0 <100.9>
상호금융	2,494.4	4,978.1	99.6 <57.3>
새마을	361.3	1,661.5	359.9 <133.8>
합계	3,608.0	8,227.1	128.0 <76.6>

주 : 1) 2007. 12월말대비 누적 증가율,

<  >내는 전체 여신 기준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ㅇ 전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8년 ~ 2012. 상반기 중 35.2%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중 전국(14.6%) 및 지방 8개도(25.5%) 상승률을 상회함에 따라 주택매매를 위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

- 실제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주택대출은 2007. 12월말 1.1조원에서 2013. 2월말 4.1조원으로 260.8% 늘어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기타대출(2.5조원 → 4.1조원, 66.9%)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예금은행의 경우에도 2007. 12월말 ~ 2013. 2월말 기간 중 주택대출 증가율이 47.1%로 나타나 기타대출 증가율(15.1%)을 상회

ㅇ 한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용 대출은 예금은행의 경우에도 40 ~ 50% 정도(상호금융조합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에 불과하며 이외 과반 이상은 생계자금, 사업자금, 기존 차입금 상환자금 등 주택구입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 2012. 7월 ~ 10월중 은행권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기준(금융감독원)

전북과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추이 비교1)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율1) 비교

(%)
	주택대출 증가율	기타대출 증가율	주택대출 비중변화
신협	290.8	23.8	32.7 → 60.5
상호금융	193.8	69.4	24.3 → 35.7
새마을	376.5	295.8	79.4 → 82.3
합계	260.8	66.9	31.5 → 49.9

주 : 1) 지방은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기준

자료 : KB국민은행

주 : 1) 2007. 12월말대비 2013. 2월말의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타금융기관의 대출수요 이전) 예금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상호저축은행 부실, 햇살론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ㆍ제도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예금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조합으로 이전

*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한 예금은행 간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줄이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의 예대율(CD 제외)을 100% 이하로 규제(2014년부터 적용)

** 대부업체 등에서 30 ~ 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신용등급 6 ~ 10등급)ㆍ저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의 신용대출을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0%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보증부 대출상품(2010. 7월 출시, 보증재원은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회사가 공동 부담)

ㅇ 2008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의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북지역 예금은행도 약 2년여 간(2008. 상반기 ~ 2010. 상반기)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2004년말까지 100% 내외에서 머물렀으나 2005년 ~ 2007년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말 127.1%에 이르렀으며 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에 따라 2010. 1월에는 110%대까지 하락(금융위원회)

- 실제로 2004년 ~ 2007년 중 연평균 9.3%에 달하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008년 5.0%, 2009년 1.2%로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은 2008년 ~ 2010년 중 연평균 22.0% 증가

ㅇ 또한 도내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이후 수신금리 인하, 신인도 하락 등으로 신규 자금유입(수신)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대출 확대 여력 저하로 이어져 잠재적인 자금 수요자를 상호금융조합으로 이동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

- 상호저축은행 여신 잔액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9년경까지 약 2조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 2월말 현재 5.9천억원에 그침

전북지역 예금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추이1)	전북지역 상호저축은행 여신 잔액 추이
주 : 1) 월말 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ㅇ 끝으로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출시로 상호금융조합 자금 수요자의 범위를 넓힌 것도 여신 증가 요인 중 하나

- 2013. 2월말 현재 도내 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취급 실적은 총 11,356건, 963억원으로 상호금융조합 여신 잔액의 0.8%를 점유*

* 특히 신협이 햇살론 취급에 적극적이어서 전체 여신규모가 약 3배 정도 큰 상호금융에 비해 오히려 햇살론 실적은 더욱 많은 상황(신협 전체 여신 중 2%인 461억원)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취급 실적1) (건, 백만원, %)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합계
건 수	5,298	2,454	3,604	11,356
금 액	46,066 (2.0)	19,536 (0.3)	30,674 (1.3)	96,276 (0.8)
주 : 1) 출시 이후 2013. 2월말까지의 누적잔액 2) ( )내는 해당 기관의 전체 여신 잔액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Ⅲ.		종합평가

□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은 지난 몇 년간 여수신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며 양적 성장을 달성한 가운데 전반적인 경영상태도 양호한 수준

ㅇ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3 ~ 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2년 하반기 들어 다소 악화되긴 하였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ROA 등 경영지표도 과거와 비교해 특별히 나쁘지 않은 상황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 추이1)	전북지역 신협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주 : 1) 농협은 단위조합 기준(수협 단위조합 및 산림조합은 제외) 자료 : 각 기관	자료 : 금융감독원

□ 2013년 들어 정부의 감독 강화* 등으로 여수신 증가세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한 실효금리의 경우 여전히 타 기관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수신을 중심으로 한 외형성장은 지속될 가능성

* 정부는 2013. 1월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건전성ㆍ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발표하고 수신금리 합리화, 과도한 외형성장 및 고위험 자산운용 억제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

ㅇ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재연장(2015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4천만원 → 2천만원) 등의 조치가 수신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

□ 다만 양호한 자금조달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① (자금운용수단 제약) 정부의 감독 강화* 및 부동산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유입된 예수금을 운용할 대출처 등 신규 운용수단 발굴에 어려움을 겪음

*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 리스크요인의 선제적 관리 등을 위해 수신 증가율 외에도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 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 담당자들도 경기 부진, 예금은행과의 경쟁 등으로 우량 대출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② (대출금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 내수경기 부진 등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상호금융조합의 총여신 중 가계대출 비중은 2013. 2월말 기준 69.2%로 예금은행의 36.4%보다 훨씬 높은 수준

- 도내 주택가격은 2012. 하반기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 상존*

* 2012. 7월 ~ 2013. 4월 중 전북지역 주택매매가격은 1.4% 하락하여 전국의 하락률(-0.8%)을 상회

-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제조업 생산도 2012. 2/4분기 이후 감소세(전년동기대비)가 지속되는 등 부진한 모습*

* 전북 : 12. 2분기 –2.1% → 3분기 -7.6% → 4분기 -9.2% → 13. 1분기 –5.3%

전국 : 12. 2분기  1.0% → 3분기 -1.1% → 4분기 -0.2% → 13. 1분기 –1.7%

③ (신용도 열위 계층에 대한 높은 여신비중) 대체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예금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아 경기 부진의 충격에 더욱 취약

-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여신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비중(2012. 9월 기준)은 예금은행이 약 8%인데 반해 상호금융조합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④ (금융업권 간 업무영역 분할 약화) 예금은행의 개인고객 확보 경쟁,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등에 따라 과거 상호금융조합 자금운용처(서민금융 등)로 분할되던 업무영역이 타 기관에 의해 잠식

- 은행이 장기적인 개인고객 확보 방편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데다 정부도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강화**

* 미소금융  :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에게 4.5% 이하로 대출

새희망홀씨 : 은행 자체재원을 통해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에게 11 ~ 14%로 대출

바꿔드림론 :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10%대의 은행대출로 전환

** 2012. 10월말 누적기준 지원실적을 보면 미소금융이 7,134억원, 새희망홀씨가 30,192억원, 바꿔드림론이 13,493억원이며 향후에도 서민금융 지원규모 확대 예정(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