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용인시 수지구 조사 활동 보고서

최성년[소송인단]용인시 수지구

0. 대선 결과 불복 유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관위 요즘 많이 시달리고 있나보다’하고 느꼈습니다.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대선 결과 불복 ‘유감’>이라는 제목 자체도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하고 차분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품을 만한 정황이 무수하게 많고,

이번 18대 대선이 불법선거인가를 다투는 분명한 쟁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적법절차 위반 - 선거 무효

(전자개표기는 대통령선거에는 못 씀. 보궐선거에만 사용 가능)

2.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에 의해

심사집계부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개표를 안했기에 적법절차 위반

(2013. 1. 17 국회 개표 시연회에서 소요시간으로 입증됨.

불법전자개표기에 의존하면서 수개표를 도의적으로  안 함)

3.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방치

-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 및 헌법 제 11조 평등권,

제 24조 참정권 침해

4. 국정원 심리전단에다 댓글 여직원 동원 불법선거 개입 - 선거 무효

국정원법 7조, 9조 11조 위반

5. 새누리당 윤목사 유사기구 단체 구성 등 SNS 불법선거운동(구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전에 “의혹이 있다면 재검표 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던가요?

23만명의 재검표 요구에 ‘개표시연회’로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의혹규명에 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의혹해소도 안 되었습니다.

과거 (구) 한나라당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반대했던 행위와 이번 대선의 경우 비교됩니다.

-질의응답시단에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을 밝히셨습니다.

(※공직선거 부칙 5조 위반)

저는 오히려 그 개표시연회 이후에 [소송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시작하자’는 생각에,

제가 투표했던 곳의 ‘투표소 이름’과 ‘개표장소’를 조사했습니다.

1. 투표소 이름, 개표 장소. (2013. 1. 28)

1월 28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거무효소송인단이라고 밝히고, 투표소 이름(동천동 제1투표소)과 개표장소(상현초등학교 체육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민센터 직원분이 수지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알려줘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지구 선관위 직원이 그에게 저를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고 물어와서,

“개표참관인으로부터 수개표 했는지 확인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부재자 재외 투표가 아닌 경우는 수개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조사 그만 둬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 무슨 근거에 의해 그런 말을 했을까 ’ ‘수개표 안했구나!’

이후에 수지구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그분의 성함은 이주경 계장이고,

2월 1일부로 과천 선관위로 발령 받았다고 함. 그 후 개표메뉴얼 사본 구

2. 개표록, 개표장 설비도 분석 – 불법 선거의 정황. (2012. 3. 7)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 했던 것 3가지인데,

그중 개표록과, 개표장 설비도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개표록

-투표율 80.0%

-박근혜 후보 101,487(51.81%)

-문재인 후보 93,337(47.65%)

-개시 18:34-종료 22:50

-256분/69(투표함 각 평균2838표)X5(분류기기)

= 1투표구당 18분30초 소요

(18분30초도 초고속인데, 개표상황표를 보면 분류기보다 빠른 수개표 많음.

개시시각 분류기분류시간 종료시각 수작업개표시간 공표시각

시간으로 유추해보면, 한 장 한 장 수작업개표는 아예 하지 않거나

드르르륵 은행원 계수만 하고, 미분류표 분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개표장 설비도.

- 수지구 선관위에서는 개표기기 숫자만큼

각 정당별 참관인 숫자가 정해진다 하고,

- 참관인 숫자는 새누리당, 민주당 각 6명씩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오늘까지 분류기 6대 사용한줄 알았습니다.

(- 개표상황표에는 기기번호가 모두 1번이었습니다.)

- 그런데 개표장 설비도를 보고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서 5대냐 6대냐

여쭈어보니, 5대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 만약 6대 사용했다면? 256/69X6=1투표구 개표시간 22분.

이것도 매우 빠른 개표이지만,

- 5대 사용했다면 256/69X5=2838표 개표하는데

18.5분, 초고속 수개표 입니다.

(-1/17 개표시연회 6000표 정식 개표 2시간 이상 소요)

3. 개표상황표 분석 – ‘부정선거’의 정황. (2012. 2. 28)

I. 용인시 수지구 투표소 1곳 누락에 관한 해명자료 요청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후보 득표가 많은 투표소.

II. '개표록', '개표소 설비도' 그냥 못주신다고 해서,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III. '개표상황표' 청구한 것 수령했습니다.

i) 투표지 분류기 기기 번호가 모두 1번임.

-실재로는 분류기 6대 사용.(※X – 5대 사용.)

ii) 신봉동 제2투표구 경우,

-'분류 개시 시각' 보다 '분류 종료 시각'이 앞섬(-_-;)

iii) 각 투표구 별 1~5% 미분류 분류됨.

-분류기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되어야 정상인데,

(朴51.81%:文47.65%,4.16%p차)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상당수가

박근혜표로 분류되었습니다.

- 朴59.78%:文40.21%, 19.57%p차.

미분류표로 당락(1, 2위)이 뒤바뀐 투표구도 있음!

- 이것은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iv) "손은 눈보다 빠르다"... 타짜에서 나온 말씀이었던가요?

-기기의 분류보다 더 빠른 초고속 수개표 다多.

*제대로 수개표 = 한장한장

*형식적 수개표 = 드르르륵

개표 메뉴얼 23page

[▶개표사무원별로 사전에 지정 받은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함.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정확히 재확인, 심사함.]

4. 결론

*‘불법선거’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공직선거 부칙 5조 위반)

ii) 개표록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주主개표수단이 되어서, 제대로 한 장 한 장       수작업개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드르르륵 수개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유추해보면, 한 장 한 장 수작업개표는 아예 하지 않거나

드르르륵 은행원 계수만 하고 미분류표 분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 개표 메뉴얼 23page 참조.)

iii) 개표 참관인 참관 불능 상태 방치 및 조장.

(개표상황표의 기기번호가 모두 1번인 점, 개표장 설비도 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는 불법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고의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심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3.-III-iii) 각 투표구 별 1~5% 미분류 분류됨.

-분류기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 정상인데,

(朴51.81%:文47.65%,4.16%p차)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상당수가 박근혜표로 분류됨.

-朴59.78%:文40.21%, 19.57%p차.

미분류표로 당락(1, 2위)이 뒤바뀐 투표구도 있음!

‘부정선거’의 의혹은, 의혹만으로도 선관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성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재검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투표 홍보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5. 부록

용인시 수지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3. 9)

*‘불법선거’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 선관위)

i)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공직선거 부칙 5조 위반)

ii) 개표록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주主개표수단이 되어서,

제대로 한장한장 수작업개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드르르륵 수개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유추해보면, 한 장 한 장 수작업개표는 아예 하지않거나

드르르륵 은행원 계수만 하고, 미분류표 분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 – 개표 메뉴얼 23page 참조.)

iii) 개표 참관인 참관 불능 상태 방치 및 조장.

(개표상황표의 기기번호가 모두 1번인 점, 개표장 설비도 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는 불법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선거’는 고의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심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 각 투표구 별 1~5% 미분류 분류됨.

- 분류기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 정상인데,

(朴51.81%:文47.65%,4.16%p차)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상당수가 박근혜표로 분류됨.

- 朴59.78%:文40.21%, 19.57%p차. 미분류표로

당락(1, 2위)이 뒤바뀐 투표구도 있음!

총계 195,876표중, 3,608표가 미분류 되었습니다. (1.84%)

미분류 3,608표중 박근혜 후보가 2,157표 : 문재인 후보가 1,451표, 무효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분류기 득표수에 정비례한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두 후보 분류기 득표율은 알려진 전국 누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인시 수지구 미분류 분류처럼 전국 60:40으로 박근혜 후보가 앞섰다면 20%P.차이의 엄청난 압승인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수지구 69곳 투표구를 10개씩 묶어서 붙여보았습니다.

왼쪽은 분류기 분류표/ 오른쪽은 미분류 분류표입니다.

1 Round - 13726 : 15359 (문재인 승)/ 203 : 193 (박근혜 승)

2 Round - 12353 : 14202 (문재인 승)/ 292 : 229 (박근혜 승)

3 Round - 16287 : 13279 (박근혜 승)/ 387 : 240 (박근혜 승)

4 Round - 13525 : 14968 (문재인 승)/ 357 : 292 (박근혜 승)

5 Round - 14127 : 11617 (박근혜 승)/ 319 : 201 (박근혜 승)

6 Round - 14257 : 12898 (박근혜 승)/ 305 : 183 (박근혜 승)

7 Round - 14295 : 8188 (박근혜 승)/ 294: 113 (박근혜 승)

왼쪽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반면/ 오른쪽은 박근혜 승으로 일관적이죠?

오른쪽은 압승입니다. (분류기 분류표에 비해 비정상적 기울기)

(※사족: 참고로 개표록을 보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참관인이 하나 하나 퇴장합니다... 그렇다구요...)

저희 지역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미분류표 분류 한번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표록 수치와 개표상황표 수치도 대조해 볼 필요 있을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떠오른 건데,

미분류 분류 하고도 무효표는

거의 다 한자리(극소수)라서 무시하고 계산했었는데요.

유일하게 5~60표 무효표인 곳이 있었습니다. 부재자 투표함.

딱 미분류 분류표만큼 무효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곳은 분류기만 돌리고

아예 미분류표 분류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되네요.

용인시 수지구에서 미분류표 최대 투표구는 106표로,(3238표中)

1453 : 1657/ 61 : 45

46% : 54%/ 58% : 42%

역시 비정상적인 기울기였습니다.

다 그런 건지, 저희지역이 대단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