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자료게재의 취지

❍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직 재․보궐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사용되어 신속․정확한 개표에 기여해 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게재함.

Ⅰ. 투표지분류기 소개

□ 투표지분류기 운영현황

□ 투표지분류기는 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특히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5개선거)시 최초 사용한 이래,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판결내용
□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요지(2003수26)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임.

□ 투표지분류기 구성

□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그 림	구 성 및 기 능
투표지 분류기		○ 이미지 인식부, 연결부, 분류함(적재함) 부로 구성 ○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 및 계산 ○ 분류된 투표지를 지정된 분류함에 적재
제어용 컴퓨터		○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 ○ 투표지분류기로부터 전송받은 투표지이미지를 읽어 해당 후보자(정당)별로 분류하도록 명령
출력용 프린터		○ 분류결과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출력(잠정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기 작동원리

①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자(정당)별 유효표 및 미분류표가 모이는 적재함을 지정

②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스캐너를 통과하면 투표지 이미지를 제어용컴퓨터에 전달

③ 제어용컴퓨터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제어용컴퓨터에는 투표지 이미지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저장)하고 정규규격의 투표지 여부 및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

④ 정상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째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정당) 적재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⑤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일지라도 구분선상 기표 또는 기표문양 일부 현출 등으로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미분류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⑥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명령(④, ⑤)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

⑦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재차 육안 및 계수기로 재확인하고, 미분류함에 적재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후보자(정당)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

Ⅱ. 투표지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 철저한 off-line 운영(해킹 불가)

- 한 개표소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음) 독자가동 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 - 구․시․군개표소간” 연결이 없습니다.

□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활동 보장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단계의 육안심사․확인 등 수작업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장시간 개표시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 유지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작업 반복시 피로누적으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투표지분류기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 개표결과 보고(집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검열 →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 이와 별도로 각 시․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시․군선관위의 입력․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 최종점검 후 선거일 개표참관인 확인 전까지 작동금지

- 선거일 전일 정당․후보자측과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최종 통합모의시험을 하고 시험운영 DB를 삭제” 한 후, 선거일 개표에 사용하기 전까지 작동할 수 없도록 제어용컴퓨터를 봉인합니다.

※ 데스크탑 컴퓨터는 전원연결부를, 노트북 컴퓨터는 폴더를 닫고 노트북 전체를 봉인함.

- 선거일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 (전일 봉인에 참여한 개표참관인 포함) 입회하에 전일 봉인했던 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제를 하여 사용합니다.

❍ 투표지 등 현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검증 가능

개표종료 후에도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므로 사후검증이 가능합니다.

❍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확성 확인

2003년 이후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이 총 35건인 바,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 취하 2건, 각하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Ⅲ.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용의 법적근거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규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표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하며 촬영까지 합니다.

※ 제19대 총선시 개표소당 평균

- 개표사무원수 : 117명(공무원 71, 교직원 17, 금융기관직원등 11, 일반국민 78)

- 개표참관인수 : 28명

❍ 그들 모두에게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많은 단계의 개표과정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투표지 현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소송을 통해 재검표를 해 볼 수 있으므로 조작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투표지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분류기는 철저하게 off-line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가 정확한가?” 라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은 선거소송 등에 따른 대법원 주관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의 속도와 정확도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따라서 수작업 개표시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과 단순반복 작업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이 없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선거시에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 선거일 전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관계자, 개표참관인 등을 통합모의시험에 초청하여 실제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수많은 선거에서의 낙선자 그리고 개표참관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선거쟁송이 많지 않은 것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 인터넷 등에 게시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내용 등의 진실

❍ 2012. 11. 3경에 3명 후보에게 각각 기표된 투표지가 특정 적재함에 모이는 투표지 분류 장면을 보여주면서 “기표와 관계없이 원하는 적재함으로 보낼 수 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로 실시한 모든 선거가 부정이며,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확인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개표상황이 아니라 투표지분류 과정에서 2장 이상 투표지가 들어가는 에러를 방지하고자 당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실시한 투표지간 적정한 투입간격을 조정(투표지분류기 셋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 실제 개표장면이 아님은 첫째, 그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둘째, 심지어 동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참관인도 개표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셋째, 바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 하겠다”는 여성의 음성 등이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선거법에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 우리 선거법은 선거쟁송 절차를 두고 있어 선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후라도 얼마든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히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재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